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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1일 서병수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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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서병수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시장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하면서 봉합 국면이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재점화한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참여연대)는 1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서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서 시장에게 묻고자 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 시장을 고발하는 이유가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정책이 아닌, 그것이 흑색선전이든, 색깔공세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저급한 선거문화를 이번에야 말로 뿌리 뽑고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상대 후보 진영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던 점을 비판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 시장 캠프와 새누리당은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흐르자 오 전 장관이 "종북좌파와 손을 잡았다"는 등의 성명을 뿌리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했다.

"오 전 장관 고발 취하했다고 선거법 위반 없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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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1일 서병수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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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서병수 후보 측에서는 정책선거는 뒤로한 채 모든 의제를 종북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고, 선거를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종북의 블랙홀로 빠트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수후보 측이 상대후보 측에 종북세력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오도된 인상을 주입하고 결국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악의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서 시장 측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오 전 장관과 서 시장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 후보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서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혼탁하고 저급했던 당시 선거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측은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김종민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올바른 투표행위를 심각히 왜곡하고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저질러도 권력을 잡은, 현재의 권력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것은 시민운동에서 바로 잡아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기간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나서 상대 후보 측의 흑색선전 공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던 오 전 장관은 선거 한달여 뒤 돌연 입장을 바꿔 서 시장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감안해 서 시장에게 오 전 장관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관련기사: "선거법 위반 무혐의" 한숨 돌린 서병수 부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