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정부 5년동안 기업들은 38조7327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받은 감세규모가 26조528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12조2040억 원이었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받은 감세 혜택은 13조766억 원이었다. 이 규모는 전체 기업 감세혜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사실상 재벌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원석 의원이 30일 내놓은 자료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친기업 정부를 자처한 MB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매년 낮췄다.
실제 지난 2008년 과세표준으로 1억 원까지는 13%,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였던 법인세율이 2009년부터 매년 하락했다. 아예 과세표준도 2억 원으로 올렸고 법인세율은 13%에서 10%까지(2012년) 내렸다. 2억 원 초과분 법인세율도 25%에서 22%(2011년)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과세표준과 법인세율 자체를 매년 낮추면서 기업들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냈던 것이다.
국세청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들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기업들의 감세 혜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2009년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혜택은 5조871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0년엔 6조1694억 원에서 2011년 7조7357억 원, 2012년 9조5977억 원에 이어 2013년엔 9조3589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감세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재벌계열사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5년동안 25만여개의 중소기업 세금 감면혜택은 1조7620억 원(2009년)에서 3조899억 원(2013년)에 그쳤다. 하지만 재벌그룹 계열사 1000여 곳은 매년 2조1479억 원(2009년)에서 3조592억 원(2013년)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받았다.
박원석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한 곳당 매년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면서 "반면 재벌 계열사들은 작년에 한 곳당 27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감세가 재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면서 "이번 통계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