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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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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30만 곳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과 숙박, 운송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영화와 게임 등 지식기반 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등도 포함된다. 매출 기준으로는 1년에 1000억 원미만에 해당되는 곳들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주요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 활성화에 대한 국세청의 화답 성격이 강하다. 실제 국세청은 이날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를 발표하면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도 이날 발표 회견에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130만곳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명박정부 때도 없었던 대대적인 기업 세무조사 유예"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 김아무개 세무사는 "친기업 정부라고 표방했던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세청이) 이처럼 많은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준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중인 경기활성화에 대해 국세청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카드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기업 수를 보더라도 사상최대 규모다. 음식, 숙박, 여행, 운수, 농어업 관련 업체가 들어갔다. 또 건설과 해운, 조선업종의 중소기업들도 포함됐다. 여기에 미래성장동력과 지식기반 산업,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기업 등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사업자 508만 곳 가운데 25%(130만 곳)에 달하는 수치다.

김봉래 차장은 "대기업 계열사나 탈세혐의자, 세법을 어긴 사람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거나, 향후 미래 투자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새로 만든다.

임환수 청장도 이날 관서장 회의 인사말에서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국세청 스스로가 국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곳으로 완전히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나왔다.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해결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재기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부 부패 근절을 위해 서장급(4급)이상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 감찰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저인망식 감찰에서 벗어나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을 집중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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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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