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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수도권 교육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 배정에서 교육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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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수도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배정에서 교육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공동 결의했다.

수도권 교육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성북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김주성(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2)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강호(새정치민주연합, 남동구3)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하라"며 "특히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교육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 약 2000억 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2013년에는 4800억 원으로 2.4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5468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61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022억 원에서 2013년 1410억 원, 2014년 1748억 원으로 늘더니 내년에는 233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1조460억 원으로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부담액은 9096억 원이다.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의 전면적인 확대실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초중등유아교육법은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지방교육재정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위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설령 편성된다 해도 반드시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재정 위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위원가 당면한 공동 현안'이라며 "오는 10월에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도록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