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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대표실에서 취임 후 첫 비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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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그가 언급한 '세월호 특별법 복안'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뒤 첫 일성으로 "당면 급선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을 강조했다. 그동안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로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양당 대표의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리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 19일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회가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게 명백한 현실"이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을 언급했다. 여당과 협상도 벌이지만, 유가족들 역시 기존의 '수사권·기소권'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말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첫 회동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을 꺼냈다. 두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법안과 관련한 협상의 전권을 갖고 있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차 합의안 수정 또는 내곡동 특검 방식?

그렇다면 문 위원장이 언급한 세월호 특별법 복안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이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처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나오기도 어렵다. 당내에서는 2차 합의안에서 일부 수정을 하거나 과거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했던 방식이 문 위원장의 복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은 2차 합의안의 내용을 일부 손보는 방안이다. 2차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특검추천위원회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통해 추천한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이 안에 대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더라도 어차피 여당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라며 반대했다. 애초에 여당이 특검추천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방안이 바로 여당의 몫을 유가족이 추천하고 여당이 이에 동의하는 방안이다. 여당과 유가족의 역할을 맞바꾼 것이다. 상설특검법 안에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유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사실상 여당에 거부권을 주는 것으로, 유가족이 제시한 인사를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 고집하는 상설특검법을 벗어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상설특검법 상에 나와 있는 특검추천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꾸렸던 방식이다.

이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정부 여당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제정한 상설특검법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문제다.

또 설령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된다고 해도 진상규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 과거 '내곡동 특검' 역시 별다른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특검 무용론'만 불러일으켰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정세균 의원,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이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 "구체적 제안 오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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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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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을 복안이 무엇이 됐든 간에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이 있다. 하나는 여당의 동의다. 새누리당은 현재 2차 합의안에서 절대 물러설 의사가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법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 정책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일정 부분 협의가 필요하다. 박영선-이완구 두 원내대표의 회담 재개에서 그 향방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두 번이나 여당과 합의를 했지만 모두 철퇴를 맞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복안을 내놓더라도 사전에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최종적인 합의가 가능하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방안이 진실규명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유경근 세월호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 태도에는 합의 내용도 포함된다"라면서 "문 위원장에게 아직까지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이 특검을 추천하냐, 야당이 추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