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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삼성전자에서 반대하고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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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방통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아래 단통법) 시행이 코앞인데 '보조금 분리공시'가 끝까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한다며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했지만,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애초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단통법 고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삼성 입김이 강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김재홍 "보조금 분리공시, 삼성전자 빼고 다 찬성"

이에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조사 중에서도 LG전자는 찬성하는데 삼성만 강력히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면서 "이통3사와 소비자단체, 유통인 협회 등 절대 다수가 분리 공시를 희망한다"라고 삼성과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개위)를 압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제조사들이 분리 공시를 반대하는 건 그동안 단말기 출고가를 뻥튀기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면서 "분리 공시를 하면 그만큼 출고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단통법 고시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상한선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보조금 상한선은 이통사와 제조사 가입자 1인당 평균 수익과 유통점 마진, 물가 앙등을 감안해 25~35만 원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현 수준(27만 원)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 고시도 논란거리다. 지난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최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월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지금까지 특정 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하는 '편법'으로도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금까지 월 2~3만 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돼 있었다"라면서 "고시 취지는 '고가요금제 보조금 액수는 자율이지만 저가 요금제에도 반드시 거기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주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7만 원 요금제 보조금이 35만 원일 경우, 3만 원 요금제도 비례 원칙에 따라 15만 원 정도를 받게 돼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느라 3개월 이상 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것이다.

"보조금 대란과 '호갱' 사라질 것"... "이통사 배만 불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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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1주일여 앞둔 9월 22일 서울 종로의 한 이통사 매장에 '단통법 시행 전 마지막 특가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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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란 주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우상호·최원식 의원과 참여연대·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주최한 23일 토론회에서 단통법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 그동안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나 '호갱'(보조금 차별을 받는 호구 고객)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단말기 출고가나 통신비 인하 등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는 "단통법을 시행하면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나 고가요금제 대신 저가 단말기나 저가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고폰이나 저가폰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요금제를 낮췄다가 사용량이 늘어 요금을 더 낼 수도 있다"라면서 "보조금 차별을 받는 소비자의 억울함을 없애고 혼탁한 시장을 개선하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투명화로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고 그 이득이 통신사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도 "단통법이 '호갱'을 막아주는 측면이 있고 출고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통사 마케팅비가 줄어도 요금 인하된 흔적이 없는 것처럼 단말기 가격이 투명해지는 것과 가격 인하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소 판매점들도 단통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홍보 부족에 따른 현장 혼선을 우려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정부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은 물론 유통업계 종사자들도 단통법을 잘 몰라 또 사기꾼 소리를 듣게 돼 있다"라면서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권리를 높이겠다는 것이지 단말기값 인하 정책은 아니라 소비자 구매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통사에게 판매점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한 '사전 승낙제'에 대해서도 애초 취지와 달리 판매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