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미래인재의 국가적 충원을 위한 보완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9월 1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에 맡기면 '셀프 개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안전행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연금학회 제시안은 사회적 논의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대안이며 한국연금학회 제시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시끄러워지니 의견 듣겠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이라는 개혁안 내용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21일 한국연금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43% 더 내고 34% 덜 받게" 한다는 토론회 설명자료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주관 부서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도 비공개 민간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참여를 배제한 것은 2007년 12월 14일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조합 참여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이렇다.

공무원노조 - 정부 단체협약(2007.12.14.체결)
제39조(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①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잘못 앞에 제일 먼저 혼이 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칭찬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사람들, "고맙습니다"라는 한 마디에 참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경찰, 소방, 교육행정, 사회복지사 등 우리 주위에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이 많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신조어 등장과 '철밥통'으로 관습화 되어 함께 욕을 먹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AI 살처분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국가 발전을 위해 밤 낮 없이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은 국민의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가 단계적 공적연금 붕괴의 시나리오이며, 공적연금을 국가재정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으로 치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두 연금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본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는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가 미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에서 시작해서 국민연금으로 모든 공적연금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공무원연금을 지켜내려는 추세적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적연금을 상식에 맞는 연금수준으로 회복하는 공세적 투쟁을 국민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