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의 회의 공개가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KBS 이사회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 이사회 사무국 측은 최 의원의 주장을 두고 "지나치다"라면서 반박했지만, KBS 이사회 내 야당 추천 이사 또한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이인호 이사장이 선출된 9월 5일 치 KBS 이사회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 사무국 측은 속기록이 아닌 일시·장소·참석자·의결사항 등을 요약한 의사록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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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회 측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9월 5일자 이사회 의사록.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 회의 공개가 법으로 정해졌음에도, KBS 이사회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사회 사무국 측은 이런 주장이 "지나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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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KBS 이사회가 사실상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 지적하고 "KBS 이사회는 방송법 시행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내부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서 방송법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말 개정된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9항에는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적혀 있다. 최 의원은 "KBS 이사회는 물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이 그 동안 밀실논의를 통해 방송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국회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라면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낙하산 논란과 편향된 역사 인식 등으로 논란이 된 이인호씨가 공영방송 KBS 이사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KBS 이사회가 과연 어떤 논의를 통해 이씨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는지 확인하려 했다"라면서 "그러나 (KBS 이사회) 사무국은 '아직 이사회 회의 공개와 관련해 내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속기록은 제출 곤란" vs. "방송법 따라 회의 공개해야"

KBS 이사회 측은 이런 주장을 두고 "지나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KBS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내규 확정 전이라 속기록을 제출하기 곤란하고, 사적인 내용도 있어 (공개에) 이사들 동의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에 '회의를 공개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 등은 쓰여 있지 않다,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지난 17일 회의에서 이 안건으로 회의를 하려 했음에도 소수(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면서 "(전체 이사 11인 중) 다수 이사들이 회의 방청에 대해 동의했지만, 회의 결과물을 아예 속기록으로 공개할지 의사록으로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적절치 못한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과 달리, 9월 5일에는 이사장 선출 건을 놓고 야당 이사들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의결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주언 KBS 야당 추천 이사는 "이미 의결은 가능한 상황"이라며 "방송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이 정해지기 전에도 요청 시에는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 이사회 사무국 측은 "(야당 추천 이사들이 빠져도) 전체 6명이라 의결 성원이 되지만, 회의 공개 건은 소수 이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안건이라 다른 이사들이 민주적으로 하길 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KBS 이사회 측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방송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KBS 이사회의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KBS 이사회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회의를 외부에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