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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에 올라온 '주요국의 자국사 교육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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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해외의 자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한국사에 대한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추진이 곧 국격 하락이나 국가 망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정교과서 교육부 토론회 앞두고... "국가 망신 우려"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자체 사이트에 세계 주요 8개국의 '자국사 교육실태 조사 결과'를 실었다. 이 기관이 계약을 맺은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의 통신원을 동원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정책 공유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해 만든 협력체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8개국 중 자국사에 대해 국정교과서를 운영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정부 관련 기관이 일반 교과서에 대한 해외 교과서 발행체제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자국사 교과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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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자국사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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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 결과, 미국과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4개국은 자국사 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검정제를 실시하는 곳은 일본, 중국, 독일 등 3개국이었다. 캐나다는 검정제와 자유발행제의 중간단계인 인정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1986년부터 국정제를 개혁, 현재와 같은 검정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엔 교과서 독과점 방식이었던 중국은 80, 90년대부터 여러 출판사에서 역사교과서를 출판하면서 검정교과서로 전환이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교과서 독과점 체제가 '교과서 간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어 획일적인 교과서를 의무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고, 검정제는 개인과 출판사가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 제도다. 자유발행제는 민간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는 제도다.

한국교육개발원 "중국도 8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 경쟁체제"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제를 유지해오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제로 퇴보했다. 이어 '정권찬양 교과서'라는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 중등 <세계사> 교과서부터 검정제로 바꿨다. 이어 2003년부터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나왔고,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각각 2010년, 2011년에 검정 교과서로 탈바꿈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국정제는 북한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나라만 운영하는 제도인데 그나마 베트남은 우리나라 사례를 본받아 검정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정제로 퇴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격 하락은 물론 국가 망신"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