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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렸던 지난해 11월 4일 오전 국정원 현관에서 한기범 제1차장(오른쪽)과 서천호 제2차장(왼쪽)이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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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48·4급)이 2013년 12월 7일 '단둥 김 사장이 입수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은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탄로 났다'는 식으로 말해 위조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국정원 협력자 김원하씨)."

"당시 오고 간 얘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본인 생각을 진술한 것이다(김보현 과장 변호인)."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연 대공수사국 직원들이 위조 사실을 알았느냐를 두고 이들과 조선족 협력자 김원하(61)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열린 10차 공판에선 김보현 과장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씨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위조 여부를 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원하씨는 증인으로 나와 "김보현 과장이 출입경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 과장이 '위조'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당시 그의 표정이나 정황 등을 비춰볼 때 가짜 문서임을 알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였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2월 6일,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법원에 검찰과 국정원이 낸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이 가짜'라며 자신들이 확보한 진짜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원하씨는 하루 뒤인 12월 7일 김보현 과장을 만났다. 그는 22일 법정에서 "당시 김 과장이 '유가강(유우성씨의 중국식 이름)이 북한에 갔다 온 건 맞는데, 기록에 오류가 나서 수정했다'더라"고 말했다.

검찰 "위조, 그 내용 진위 여부와 관계없다"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은 이미 중국정부가 가짜라고 밝힌 문서다. 그런데 증거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정을 했다면, 그 자체로 위조가 될 수 있다.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에 손을 댔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김씨의 증언 뒤에 "위조는 그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원하씨는 또 김 과장이 자신에게 대책 마련 차원에서 위조문서의 발급처로 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이 문서의 진위 여부 파악해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다. '그가 처음부터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 쪽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 과장의 변호인단은 "증인의 생각을 진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과장이 당시 '위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데다 '탄로 났다'는 말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원하씨에게는 그의 법정 증언이 "김보현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자신들이 발급한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뜻 아니었냐"고 물었다. 김원하씨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9월 30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보현 과장과 김원하씨의 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김보현 과장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을 위조했고, 김원하씨는 2014년 1월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로 출입경기록과 공증서를 위조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두 사람은 불구속재판을 요청했지만 김우수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2일부터는 뒤늦게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위조에 가담한 인물로 드러난 국정원 협력자 김명석(60)씨와 그와 함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된 김보현 과장의 공판이 기존 절차와 합쳐졌다(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 또 다른 협조자도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11차 공판에서 김명석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