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가 정작 사회갈등을 관리·조정해야 할 조직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 직원이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다. 또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회갈등 사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사회갈등의 선정·관리와 갈등관리제도 내실화 및 기반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실은 3급 부이사관 1명과 5급 사무관 1명 등 단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국무총리실의 공공갈등관리 담당편제 변화를 살펴봐도 '축소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당초 국무총리실은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갈등관리지원과장 3급 1명과 사무관 1명 등 총 2명으로 공공갈등관리 업무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11년 7월 이를 기존 사회통합정책실에서 국정운영 1실로 이관하면서 관련 팀을 확대시켰고 4급 팀장과 사무관 2명이 보강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012년 이후 사무관 1명이 제외된 총 4명으로 운영됐던 공공갈등관리 업무는 올해 4급 팀장마저 제외되면서 총 2명으로 원점 회귀했다.
정우택 "사회 갈등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내 갈등관리지원관실은 "갈등관리지원관실 인력은 갈등과제 총괄 관리·점검, 갈등관리제도 운영 인력"이라며 "개별 갈등 현황은 각 소관 정책관실에서 조정·관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해명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43개 사회갈등 중 17건에 대해 지난 1년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받은 갈등사안은 ▲ 동남권 신공항 ▲ KTX 호남선 정차역 관련 갈등 ▲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 ▲ 월성 원전1호기 운전 지속 여부 ▲ 부산-경남권 물 공급 ▲ 대구-경북권 물 공급 등 하나 같이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 및 정부에서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도 없다고 답했다"라며 "실질적인 사회갈등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각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콘트롤 타워가 돼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회갈등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