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법인세 총 감세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총 75%인 22조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2012년 법인세 감세규모는 26조71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감세 제도를 도입하기 전을 기준으로 가정하고 실제 국세청에 들어온 세입의 차를 비교해 감세 규모를 분석(명목세율 인하, 조세 감면 등 제도 변화 모두 포괄)한 결과치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세까지 깎인 규모를 포함하면 총 감세규모는 29조3699억 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1조8920억 원을 감세받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3 수준인 7조4979억 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전체 감세액 규모인 29조3699억 원 가운데 75%를 대기업이, 25%만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기업 매출액 52% 증가해도 세금 납부는 8% 증가... 왜?

우리나라 48만 개 회사의 총 매출액은 2008년 2776조 원에서 2012년 4212조 원으로 51.7%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즉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2조 원에서 240조 원으로 32% 늘어났다. 그런데 기업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은 37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각종 감면을 확대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감세 규모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후 2010년 귀속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동시에 대기업 감세몫도 크게 늘어났다. 2011년과 2012년 법인세 감세 규모는 각각 9조9176억 원, 10조299억 원에 달한다. 전순옥 의원실에 추정한 결과, 2013년에도 기업 영업 이익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조 원가량의 감세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은 감세 총액의 17% 규모인 1조6779억 원을 감세받았다. 한 회사당으로는 1678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셈이다. 반면, 39만 개 중소기업은 감세 총액의 23%인 2조3000억 원만을 감세받았을 뿐이다. 한 회사당으로 치면 590만 원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한 회사당 감세 규모가 14배가 넘는 셈이다.

전순옥 "정부, 담뱃세 고민할 게 아니라 재벌감세부터 정상화해야"

전 의원은 "감세 혜택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귀착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압도적 비중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비중이 8.6%이지만 감세 점유율은 17%로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즉, 납세에 기여한 것보다 감세 혜택을 더 받는 것이다.

전 의원은 "MB감세로 정부가 매년 10조 원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대기업에 퍼부었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경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만한 대단한 위인"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최근 담뱃세·주민세 등 간접세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해 전 의원은 "복지재원 및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는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부자들의 직접세에 우선 적용해야 조세 저항도 적고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고달픈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매년 8조 원에 달하는 재벌 감세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