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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해체" 외치는 공무원노조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토론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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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현장에 모인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시작도 못하고 취소됐다.

공무원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론화 과정없이 당사자인 자신들을 빼놓고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극도의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정부가 자기 급할 때 공무원 연금을 빼 쓰며 고갈시켜 놓고 이제는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깎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 43% 더 내고 34% 덜 받게"..."똥누리당 물러가라"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43% 올리면서 수령액은 34% 내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보다도 직접부담금을 2배가량 높인 내용이다.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현장에 몰려든 인파들 때문에 10여 분 늦게 시작됐다. 300명 수용가능한 대회의실에 공무원만 500명가량이 몰렸다.

복도부터 단상 앞까지 가득 들어찬 공무원들은 주최 측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호루라기를 불며 '공적연금 강화' 등 구호를 외쳤다. "국민 노후 팔아먹는 연금개악 반대한다" "새누리당 이제 선거 안 할 거냐" 등의 소형 현수막을 손에 든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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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 공무원노조 저지로 무산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토론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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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총연맹 등 소속 단체의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은 단상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물파손 등 물리적 대응을 자제하자'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 공무원 노조원은 "토론회를 무산시키면 모든 죄는 우리에게 온다"라면서 "토론회를 열게하고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객석에 앉은 다수 노조원들의 분위기는 험악했다. 이들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 위에 올라서자 '나성린 물러가라'로 구호를 바꿨다. 한 노조원은 단상 앞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자료집을 찢으며 격하게 항의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에 "너 같으면 안녕하겠냐"라고 외치는 공무원도 있었다. "똥누리당 물러가라" "(토론회 패널들) 낮짝 좀 보자" "죽여버려" 등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연구의뢰를 받아 마련된 안이다.

공무원노조 "연금 고갈은 정부 때문... 곶감 빼먹듯 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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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장 된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토론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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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시각을 훌쩍 넘겨 30여 분 만에 무산됐다. 나 의원은 퇴장하면서 '정부·여당의 연금 개혁안이 연금학회안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걸 베이스(바탕)으로 한 것은 맞다"라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위원회 특별위원장은 "토론회를 무산시키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연금개혁안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격앙돼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당사자조차 참여가 배제된 졸속 추진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 연금 부담액을 더 내고 덜 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라면서 "학회, 시민단체, 정부, 공무원 다 참여해서 공론화를 하자"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이 개혁을 해야할 만큼 형편이 나빠진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이 고갈된 건 IMF 때 정부가 11만 명의 공무원을 일시에 퇴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연금에서 부담하게 했기 때문"이라면서 "필요할 때 곶감 빼먹듯이 빼써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비율도 선진국 정부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독일은 각각 공무원 연금의 35%, 56%를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한국 정부는 11.1%만 부담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