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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앞에서 국공립대 대학생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불법기성회비 폐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 한대련	관련사진보기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주최로 '국립대 정상화, 불법 기성회비 폐지를 위한 9.20 전국 국공립대 대학생 100인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3일 경북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각 국립대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대학에서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청원운동도 함께 펼쳤다.

기자회견에는 한대련 의장,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인천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인천대 전승희 총학생회장은 "지금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회계법은 전국 국공립대를 법인화하겠다는 법이다. 법인화된 대학은 어떤 대학일지, 인천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법인화의 '마루타'에 다름없는 인천대는 심각하다. 대학본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다, 결국 등록금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인교대 김성원 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는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내던 기부금이므로, 강제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금 국공립대 등록금의 대부분이 기성회비다. 우리나라 국공립대 문제의 상당수는 기성회비 문제에서 비롯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회계법 통과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훗날 교육에 대한 책임방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 교대생들은 미래의 초등교사로서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방기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남대 김한성 부총학생회장은 "대학에서 '기성회비 특례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청원운동을 진행했다.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법안이다.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한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후 "국립대는 국립대답게, 정부가 책임져라" "불법기성회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국립대 법인화볍 재정회계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이후 대표자들은 정부종합청사로 이동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또다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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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대학생 대표자들이 황우여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혜민	관련사진보기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정상엽 전남대 대학교육위원장(자연대 학생회장)은 "불법판결이 나왔음에도 기성회비를 강제징수하는 대학과 정부를 규탄한다"며 "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대학과 정부에서 이러한 행동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승백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최근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묶어서 징수하겠다는 2015년 예산편성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다"며 "기성회비 폐지하고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민규 한대련 의장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011년 한대련과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거짓말쟁이"라며 교육장관과의 간담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공개질의서를 읽고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국공립대 대학생 대표자들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국 국공립대 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질의사항

1. 지금 진행 중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측이 승소할 시, 교육부는 어떤 대처방안(반환방법, 향후 기성회의 폐지 방안)을 지니고 있습니까? 2. 교육부는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며 불법적인 기성회비를 편법징수하는 방안에 다름아니기에 학생들을 포함한 국공립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면서, 지난 교육부의 재정회계법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3. 각 국립대학 사무국장들을 부추겨 기성회 파산신청을 종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성회 파산이후 교육부, 정부가 국공립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까? 4. 신임 교육부장관님은 지난 2011년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야당이 내놓은 '기성회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수년간의 기성회비 문제 해결에 특례법안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반값등록금과 특례법안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5.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79%(158개)를 차지하고 국공립대학은 21%(43개)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이 국공립대인 몇몇 교육선진국의 현실은 열외로 취급하더라도, OECD 회원국 평균이 국공립대학교 78.1%, 사립대 13.7%, 정부의존형 사립대 9.2%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학구조개혁 법안 등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대학의 구조를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대한민국 대학구조의 체질계선을 OECD회원국 평균수준의 국공립대 확대-강화로 풀 의지는 없으십니까? 6. 지난 9월 18일 발표된 교육부 2015년 예산 편성안은 재정회계법통과가 되지 않을 시 수업료로 일원화해 기성회비분을 걷겠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입장이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위반임을 알고 있습니까? 7. 마지막으로 국공립대의 설립, 운영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