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무위원으로 참석한 최경환-황우여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나란히 참석해 동료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황우여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특히,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최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완전히 넘기는 규제 개혁을 준비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는 진보교육감이 자사고를 취소하려는 노력 때문에 (자사고 지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다가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18~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시 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겠다면서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아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명시한 가장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나온다. 시행령 91조의3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지정을 취소할 때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이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데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면서 "교육감은 지정 취소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있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지난 5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한 달 전과 180도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훈령의 관련 조항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교육정책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시도교육청이 평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데 제동을 거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한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이에 응답한 것이다.

큰사진보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들과 '교육희망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의 초청을 받아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교육부 예산 늘고, 시도교육청 예산 줄고

교육부는 18일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55조132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8841억 원 증액된 것이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1.8%(1조8821억 원) 증가한 10조5341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조4228억 원 줄어든 39조7142억 원으로 결정됐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결국,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6.2%씩 증가했다. 교육부는 경기 회복이 더딘 탓에 내국세가 덜 걷혀,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을 가속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국고 지원이 '0'이라는 데 있다. 특히, 올해 1008억 원이 책정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설개선비는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다.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투자 중점 사안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추진',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교육부 부담 경감'을 꼽았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4천여억 원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1조 8천여억 원 증액 편성했다"면서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장관과 진보교육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

앞으로 전교조 전임자 행정대집행을 두고 황우여 장관과 진보교육감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오는 12월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사 징계 여부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면서 "이는 교육자치의 근본적인 위협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