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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착용할 '노란 리본'이 놓여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노란 리본 금지령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개인이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렸다.

교육부는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자료에서 "세월호 애도를 위해 개인이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세월호 실천주간에 학생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벤트성 '학교 나무 한 그루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에 대해,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 및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노란 리본 달기 등 4가지 사항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특히, 노란 리본 달기를 두고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이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목소리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결국 말을 바꾸며 한 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1인 시위와 중식 단식 금지 조치를 두고 "모든 학교 앞 1인 시위 및 단식에 대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및 근무시간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금지 조치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활동에 대한 통제를 계속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조치사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리본 달기 금지령은 원칙을 갖고 결정한 게 아니라, 16일 대통령 발언에 맞춰 내놓은 것"이라며 "리본 달기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것은 결국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 나무 한 그루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을 두고 "리본을 가슴에 다는 것과 나무에 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같은 의미 아니냐"면서 "교육부의 미성숙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