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의 2017년 전면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처음으로 국가예산 총 지출의 30%대를 넘어선 복지 예산 중에서는 노인 대상 정책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8일 발표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이 가장 많은 증가한 부문은 보건·복지·노동 부문이었다. 세출 증가분 20조2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8.5%)이 이 부문에 배정됐다.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예산도 전년보다 2조2000억원(17.9%) 늘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이전보다 2조3000억 원(4.6%) 늘어난 50조7000억 원이 배정됐지만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점차 줄이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7000억 원(3%)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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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4일 오전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고’ 현장인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교를 방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직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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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간판 교육공약 사실상 폐기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교육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는 애초 지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2017년에 100%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산이었으나 지난해 계획을 바꿔 2015년부터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2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벽지·산간 지역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6년에는 도 지역, 2017년에는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9월 내놓은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상 지원의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계산할 경우 2017년까지 최소 3조 5658억 원에서 최대 6조173억 원이 필요하다. 전면시행이 시작되는 2017년 이후로는 매년 2조2000여 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최근 몇 해 동안 세수가 부족해서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다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고교 무상교육을 고려한 내용은 없다"면서 "대통령 핵심 공약이지만 사실상 폐기됐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첫 삽도 못 떴지만 대표적 '삽질 예산'인 SOC 관련 예산은 올해도 늘었다. 정부는 앞서 올해 SOC 예산을 2조 원가량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전년도 대비 3% 가량 증액했다"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조기완공, 안전시설 투자 중심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전체 30% 돌파... 대부분 의무지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체 지출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한 복지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노동 부문에 총 111조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분야의 지출이 이렇게 커진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연금 등 사회보험의 자연증가분 때문이다. 전체 증가분인 9조1000억 원 중 약 7조 원이 이렇게 불어난 의무적인 지출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향후 노인예산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는 5조2100원이지만 내년에는 7조5824억 원으로 늘어난다. 수급자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이다. 노인·장애인 분야의 예산 역시 올해 9조1047억 원에서 내년에는 12조860억 원으로 3조 원 가까이 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생계 급여지원도 연평균 720만 원 수준으로 36만 원 가량 증액하고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가구가 가스나 석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신설했다.

안전예산은 지난해 12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14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지원에 1000억 원을,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구축에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