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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착용할 '노란 리본'이 놓여 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착용할 '노란 리본'이 놓여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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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금지한다고요? 노란 목걸이와 팔찌 등 풀세트를 차고 학교에 갈 겁니다."

17일 오후 수화기 너머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박춘애씨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박씨는 "동료 교사 중에서 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고 하니까, 달지 않겠다고 하는 교사는 없었다"면서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가 이렇게 어이없는 공문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노란 리본 달기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집중실천활동을 막는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 4가지 사항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리본 달기를 두고 교육부는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수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공동수업 실시현황을 파악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중식 단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하고 엄중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앞 1인 시위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학교 내 1인 시위는 불법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리본 달기 금지령에 교사 분노 확산"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침몰희생자들의 추모하는 조형물 <못다핀 꽃>에 묶인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바람에 휘날리는 노란리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침몰희생자들의 추모하는 조형물 <못다핀 꽃>에 묶인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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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업시간에 종종 학생들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는 박춘애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는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다, 수업 도중 학생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질문하면 교사로서 설명을 해준다"면서 "이런 수업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기 수업인가, 교육부의 지침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리본 달기 금지령은 교사들의 분노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어이없는 지침에, 교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동료 교사들도 이번 공문에 화를 내고 있다, 교사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 운산초등학교 교사인 박효진씨는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노란 리본을 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교사로서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리본을 달고 점심을 굶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노란 리본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만나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교사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수업이 아니라도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도의 가장 큰 부분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몇 달 동안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교사들 교육부 지침 따르지 않을 것"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 규탄 및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 규탄 및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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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이아무개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매달 16일 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세월호 사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학생들과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이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제작한 동영상을 본다"면서 "세월호 사고가 왜 발생했고, 유가족이 뭘 요구하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반성이 컸다"면서 "'미성숙한 학생' 운운하는 교육부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런 지침을 통해 교육 현장 혼란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실천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6일에 낸 성명에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면서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도 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성향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마저 금지할 만큼 정치적인 고려를 앞세우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고 있는 국민들과 교사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태그:#노란 리본 금지령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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