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정책에 진보진영이 "반서민 정책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일 담배값을 내년부터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게 할 것이라 발표했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100% 인상을 포함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남진보연합 "부자증세 시행하라"

17일 경남진보연합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반서민적인 서민증세를 즉각 철회하고 부자증세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방안의 목적을 국민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금인상 추진방향에 있어서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값을 인상하기 전에 금연을 유도하는 사회 캠페인을 추진하거나 금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했어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없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증세 추진은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는 "소득의 규모에 따른 세금부담 방식이 아닌 간접세의 일괄적인 인상은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물가는 살인적으로 치솟는 가운데 실질임금은 되레 감소하는 지금,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인상이 서민경제에 무엇을 야기하는지 또한 명확하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정부는 세수부족의 원인을 드러내고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했던 지난 정부시책의 결함을 인정하고 소득세, 종부세 등 소득이나 취득재산의 규모에 따른 직접세를 통한 세수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