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범죄가 하루 평균 156명에 이르는 등 자동차보험 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5만6210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범죄가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무려 총 1조1751억여 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156명, 7억1000만 원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2290억여 원이었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1년 2408억여 원, 2012년 2735억여 원, 2013년 2821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적발금액도 1493억여 원에 이른다. 적발 인원도 2010년과 2011년 각각 5만4322명과 5만4144명이었다가 2012년 6만821명, 2013년 5만617명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적발 인원(3만306명)은 벌써 3만 명을 넘어섰다.

자동자보험 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해, 살인·상해, 고의충돌, 차량손괴 등의 '고의사고', 사고내용 조작, 피해자 끼워넣기,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발생 후 보험 가입, 차량도난(내수·수출),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등의 '허위사고', 피보험자 피해과장, 병원의 과장 청구, 정비공장의 과장청구 등의 '피해과장'이다.

이 가운데 허위사고가 가장 많았다. 허위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19만1023명(8633억여 원)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적발인원의 약 74.6%에 해당하는 규모다. 허위사고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6만9464명(352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운전자 바꿔치기(6만383명, 289억여 원)와 사고내용 조작(3만387명, 311억여 원)이 이었다. 3만7394명이 적발된 고의사고(1628억여 원)에서는 고의충돌(2만8037명, 약 7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고의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허위사고는 느는 추세를 보였다.

조원진 의원은 "허위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들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이것이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기관간 유기적인 단속시스템을 마련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