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간 대구광역시 북구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3기 북구지역사회복지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 사회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공무원, 지방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공청회는 3기 계획 수립을 맡은 경북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속의 배성우, 문순영 교수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서 지방의회, 학계, 관계기관 담당자 등 패널의 의견발표 및 토론 그리고 이후 청중과의 토론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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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북구 사회복지계획 공청회 발표된 내용에 대해 패널 토론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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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은 좋지만, 실현이 가능해야...

패널 토론은 연구 용역을 맡은 경북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이미 제출된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의견도 다수 나왔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이영재 북구의원은 "1기, 2기에 비해 내용이 충실해진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사회복지계획을 보면 실제로 이를 위한 구청의 재원은 부족하고 민간과의 제대로 된 공동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복지협의체만 하더라도 명색은 조정기구이지만 실제로 권한이 없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 토론자로 나선 전보경 경북도립대 교수는 "청소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북구지역의 특성에 맞춘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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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북구사회복지계획 발표 준비된 계획을 발표 중인 경북대사회복지연구소 배성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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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가용 재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사실 북구의 사회복지 재원 가운데 정부의 국책사업 매칭 비용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5%남짓이다. 이런 조건에서 맘먹은 사업을 제대로 모두 펼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정책 수립체계의 권한과 기능 강화는 현재 계획상에서도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다."

연구용역을 맡아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발표한 경북대사회복지연구소 측의 말이다.

공청회에 청중으로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소년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꼭 필요하다 싶은 계획이 참 많은데, 사실상 이를 위한 재원이나 집행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공청회까지 했는데 의견수렴보다는 설명위주인 것 같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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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북구 사회복지계획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배포된 3기 사회복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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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패널토론이후 청중들과의 자유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청회는 패널 토론 이후 자유토론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행사장 대관 시간이 오후 4시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황급히 진행을 마무리해야 했다. 주최 측의 보다 면밀한 준비가 부족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작됐으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근거하여 제1기(2007년~2010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현재는 제2기(2011년~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제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공청회에서 제안된 사회복지계획은 보완을 거쳐 대구시의 조정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