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모독 도 넘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혐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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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회 발언을 통해 유가족들의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이 거부한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이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하며 특별법 협상에 대해서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 뒤,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외부세력'이라고 폄훼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쾌감을 보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라"고 반발하며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결국 '국가 개조'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 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만이 희생자들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 유가족들의 여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야당들도 한 목소리로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직무조차 방기하면서 자식 잃은 부모들을 거리로 내쫓아버린 잔인하고 매몰찬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눈물까지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했지만, 면담은커녕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의 약속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