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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 협력에 나선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안전한 수학여행 지원 및 학생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인해 고조된 시민들의 불안감과 관련, 학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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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세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과 지방사이의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듣거나 수렴하는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등은 담뱃세 인상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시가 내놓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그렇지 않아도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라며 "이번 인상안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담뱃세 인상이 불편한 이유 세가지).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재원배분 불균형만 심화

서울시가 주장하는 근거는 담배에 새롭게 들어가는 각종 세금이 중앙정부에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2000원 인상안을 보면, 담배소비세(641원->1007원), 지방교육세(321원->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841원), 부가가치세(234원->433원) 등이 크게 오른다. 특히 앞으로 물가와 연동되는 '개별소비세(594원)'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담뱃세 가운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정도다. 나머지 건강증진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은 국세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정부안 대로 오를 경우 담뱃값 중에 국가재원 배분 비율이 38.0%에서 56.3% 높아진다"면서 "하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 수입전망은 1조9432억 원이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92억 원 감소로 나타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세 수입 가운데 지방정부로 7482억 원을 넘겨준다하더라도 내년에 1조1754억 원의 국세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액 8726억 원은 빠져있다"고 밝혔다.

서민부담과 지방정부 재정 영향 끼치는데도 협의조차 없어...정부는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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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안 보고하는 최경환-문형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안을 비롯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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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정부는 2조 원 가까운 세수입 증대를 올리지만, 지방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은 국세와 지방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기 서울시 세제정책팀장은 "담뱃값 중에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되도록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수정, 보완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곧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인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 등과 사전에 의견을 전혀 조율하지 않았다"면서 "서민 부담과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 등은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의 조세개편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