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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하태경, 이노근, 김종훈 의원 등과 면담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개 안건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하태경, 이노근, 김종훈 의원 등과 면담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개 안건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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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공전 중인 국회를 정상화 하는 근본적 해법으로 선진화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선진화법을 현 정국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확실하다. 이번 주 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김무성 당대표는 "선진화법은 후진화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15일 오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해산 요구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을 정치권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선진화법이) 식물국회·식물행정부를 만듦으로서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라며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정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끝낸 91건의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오늘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식물국회는 식물행정부를 만들고 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당 지도부에 힘 싣는 초·재선 VS 제동 거는 원조쇄신파 

일부 초·재선의원들도 이에 합류했다. 새누리당 초·재선의원 모임 '아침소리'는 이날 공식 출범하며 "국회 선진화법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조해진·김영우·안효대·강석훈·하태경·이노근·이완영 등 8명의 의원들은 "의원 총사퇴,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회가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법사위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 즉각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조기총선, 총사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실천방안까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 발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여야의 건설적 대화 채널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며 "여야 중진들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침소리'도 여야 상생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내 중도파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하 민집모)'를 대화 파트너로 지목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문제로 내홍 국면인데, 이 국면이 정리되면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의원 모임'을 위한 예비모임을 갖고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병국·박민식·김세연·황영철·신성범·이종훈·민현주·박인숙 의원 등 18대 국회 당시 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던 의원들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에 속한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모임 역시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꽉 막힌 현 정국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이 모임을 주도한 김세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안(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있어서 답보상태가 계속되면서 어떤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어떤 모함이나 음해수준에 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에 제기되는 (선진화법 관련) 위헌 논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제소 논의 자체는 그 단계"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지도부의 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해머와 쇠사슬에 소화기, 공중부양, 부러진 팔과 이빨 등 유혈이 낭자했던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라며 "야만 상태의 폭력 국회를 다시 한 번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돼선 안 된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국회 선진화법, #김무성,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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