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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43만6000명의 초·중·고 학생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445만명(69.1%)이다. 초·중·고 학생 10명당 약 7명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6곳이나 됐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36.3%)과 대구(45.5%), 경북(49.5%), 경남(51.1%), 부산(55.4%), 인천(55.7%)이 전국 평균 무상급식률(69.1%)에서 미달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학생 10명당 5명 이하만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울산과 대구, 경북의 경우 초등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무상급식률이 80%를 넘은 곳은 제주(86.9%)와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경기(79.4%), 충남(78.6%), 충북(78.1%), 세종(77.7%), 광주(75.1%), 서울(71.6%)이 이었다. 

박혜자 의원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받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일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식공간(식당)이 부족해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다. 부산은 약 50.8%, 서울은 약 40.1%, 경기는 38.5%가 교실을 이용해 배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실과 식당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배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서울은 각각 약 70.1%와 65.4%였다.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6-7곳이 교실을 이용해 배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약 50.8%였다.

박혜자 의원은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대도시 학교와 특히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교실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과 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다"라며 "급식 공간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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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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