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은 한국 시민사회에 의미있는 날이다. 1994년 그날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창립했다. 그로부터 20년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 발전의 순간을 함께해왔다고 평가받는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참여연대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해 본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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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창립 멤버이자 사무처장을 지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하다' 형식의 대담을 마친 뒤 이영아 시민참여팀 간사, 김태일 참여사회연구소 간사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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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이어집니다

사회 : "까놓고 이야기하면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년이 지나서 모두 정치인이 됐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가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김 :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선은 예상했다. 하지만 조희연 교수는 뜻밖에 당선됐다. 선거 다음날 조 교수와 통화했는데, (조 교수가) 막 웃으면서 '기식아, 참여연대를 만들었던 우리가 어떡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그 한마디였는데, 짧은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참여연대 창립했던 순간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사무처장을 마치고 미국을 다녀온 뒤 유권자 운동 조직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있었다. 내가 거리를 두니 'MB 정권 고통이 크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야권의 '빅텐트론'을 꺼냈던 것이다. 흩어진 야권이 하나의 큰 정당 아래에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텐트론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고 그러면서 '혁신과통합'을 만들게 됐다. 활동이 끝나면 대부분의 인사가 시민 정치 조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빈 자리를 메워라', (당에) 들어오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비례대표가)됐다. 제 좌우명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현재를 제약하지 않는다'였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웃음)"

"시민사회, 어떤 정치집단에서도 독립적이어야"



영 : "어떤 사람은 참여연대를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창립 멤버 세 분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크다. 참여연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외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냐, 야권 성향이다', '색깔을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취해야 할까."

김 : "이태호 사무처장이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다. 정치적 중립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을 부정했다. 지금은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르다. 정치개혁, 반부패 개혁하자면 국민 90%가 찬성하지만 재벌 개혁과 복지 얘기하면 정부나 재계를 떠나서 시민들이 반반 나눠진다. 조세개혁을 얘기해도 강남과 강북이 갈라진다. 절대적 지지를 받는 시민운동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다. 독립이란 어떤 정치집단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정치 집단이 잘하든 못하든 지지한다면 종속돼 있는 것이다. 이 집단이 못하면 못한다고 비판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비판하는 게 옳은 태도다. 어떤 정치집단에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후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새정치연합 의원이라고 해서 새정치연합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후배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봐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후배들이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야단쳤을 것이다."

태 : "시민사회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했는데, 출신상의 이유로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선입견이라든지… 시민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대표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김 : "시민사회 출신은 강성이다, 원칙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나는 거기에 덧붙여 참여연대가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정책통'이라는 이미지도 있다. 시민운동 경력이 의정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의정활동 자체만 놓고 보면 참여연대 하던 일을 자리만 바꿔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솔직히 의정활동만 하라고 하면 누구 못지않게 국민들께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인'으로는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다. 정당의 문화나 사고방식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 활동을 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만 하고 정당정치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정치와는 협력적 긴장관계 유지해야"

태 : "정계에 입문하신 입장에서 시민사회와 정계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김 : "긴장하면서도 협력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비판하는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 한편에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정치를 통해야 한다. 절대로 동색일 수 없지만 '협력적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에 대해 프리오픈하기로 밝히자 참여연대 민생팀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합의하자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 차원에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영 : "참여연대의 운동 방식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많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여연대 슬로건이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인데,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바꿀 수 있는 것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의 힘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시민운동의 궁극점이 정치일까, 그런 고민이 든다."

김 : "예전의 한국 시민운동은 강한 영향력이 있었다. 당시는 정당이 기능을 못하고 시민운동이 정당 기능을 대체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오랜 군사독재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시민운동으로 연장된 측면도 있다. 그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개혁 요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시민운동이 여론 정치를 통해서 관철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지금은 여론 정치가 한계를 드러났다. 무슨 말이냐면, 시민사회가 양분되면서 사안마다 시민사회가 두 세 개의 목소리로 갈라진다.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는 상황에서 여론 정치의 절대적 우위가 깨졌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노동조합 같은 조직이 운동을 관철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떨어져 있다.

그럴 때 가야할 방향이 유권자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표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해야한다. 예를 들어 노인 공약은 많은 데 청년 공약은 적다. 이유가 딴 게 아니다. 이는 노인과 청년의 투표 행위가 달라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디로 가겠냐. 투표장에 나오는 노인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제도화 될 때는 표의 힘을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유권자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걸음마 단계다. '애드보커시(대변 代辯) 운동'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지만 유권자 운동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시민운동은 젬병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유권자 운동이 시민운동의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사회 : "세월호 정국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정치의 문제다.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이 외통수를 둬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이다. 여러 방법이 필요할텐데 묘안이 있을까."

김 : "정부와 여당,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다. 4월 16일 그 상황부터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전화해서 거기 나가 있는 해경에게 목숨을 걸고 구해내라고 지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통령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누구라도 무슨 방법이라도 애들을 구해, 빨리 배 타서 구해'라고 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부터 현장에 있는 해경까지 이런 말을 안 했다. 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해놓고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다.

해법, 끈질기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던 것이 '덜컥수'를 뒀던 것 같다.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수가 나지 않을 때는 수를 내지 않는 것도 수다. 묘수 찾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덜컥수를 낼 때가 있다. 그냥 뚜벅뚜벅 정수를 두다보면 그러면 언젠가 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