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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은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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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한 정치공작이 명백"

2012년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 판결을 받자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자체를 실패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수치스러운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했지만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후보자의 당·낙선을 위해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무죄로 결론이 나왔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결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한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침소봉대하며 대선 이후 지금까지도 대선 불복에 매달려 정치공세만 일삼아 온 새정치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선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국정원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궤변"

반면, 야권은 일제히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궤변"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 판결'이라 규탄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며 "한 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유 대변인은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이다, 선거개입이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여론을 조작했다는 말이냐"라며 "검찰의 항소여부를 지켜보겠다"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김광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성공한 여론조작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슬픈 모습을 사법부가 보여줬다, 정의가 있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정치개입 유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불법적 정치 개입 행위를 4년 내내 했음이 인정된 판결"이라며 "이 관점에서 새누리당과 현 정권이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로또 번호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판결로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조작된 번호로 1등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서는 "희한한 판결이다, 물건은 훔쳤으되 절도는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라며 "공명정대, 공평무사함을 모두 버리고 오직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만 지켜주기 위한 맞춤식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불법행위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이 공정한 판결이 되려면 국정원은 도대체 왜 정치개입을 한 것인지를 법원 스스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사실상'의 면죄부가 아닌 '그냥' 면죄부"라며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