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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안 보고하는 최경환-문형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안을 비롯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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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키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마저 서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밝혔다. 향후 최종 인상 폭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골자로 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국가 중 2위인데 비해 평균 담뱃값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약 7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보고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부의장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2000원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며 "1500원으로 내일(12일) 입법 예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구멍난 곳간 채우겠다?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야당은 담뱃값 인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저임금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의 10%를 담배소비세로 부담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내일은 주민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힘없는 서민들만 부자감세의 유탄을 맞게 된 셈"이라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꼼수 증세'로 규정했다.

그는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로 담뱃값 인상으로 구멍 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면 한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억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이번 담뱃값 인상이 어느 정도 금연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처럼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더욱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은) 고스란히 저소득층 부담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입은 정부의 부족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보다는 청소년과 서민층의 금연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10년 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판을 상기시키며 "언제까지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만만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담뱃값 500원 인상안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위헌'이라느니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느니 비난을 늘어놨는데 그런 입장이 10년 만에 바뀌었다"라며 "(담뱃값 인상 결정은)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