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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4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개성공단 직원들을 태운 차량이 돌아올 때가 되자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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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가을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 –남북연합방>이 서울에서 출간되자 나는
곧 책을 들고 평양에 가 북의 인사들과 대화하고 토론을 펼쳤다. 이어 남한으로 가서는 대학과 통일운동시민단체들이 마련한 모임에서 강연했다.

'연합방'에 대한 남북 통일지향 성원들의 공감이 뜨거웠기에 2014년 4월에는 3주 동안 6·15남측지역본부가 마련한 전국순회강연에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다. 강연 참석자들의 '남북연합방 평화체제'와 '겨레의 핵우산 함께 쓰기'에 대한 공감도 대단했다.

'연합방' 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다'고 한 바에 따라 '연합'과 '연방'을 융합해 내가 새로 지어낸 용어다. 즉,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일의 첫 단계인 '연합방'을 제도화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운영해 가면서 남북평화체제를 선포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이 겨레의 핵우산을 함께 쓰고 통일의 길로 가자는 제안이다.

분단-전쟁-대결을 거치면서도 남은 조선·자동차·정보통신이 강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다. 북은 세계 7대 핵미사일국가이자, 10대 우주국에 CNC 정밀 과학기술·군사 강국이 됐다. 남과 북이 홀로 일궈낸 이 위업은 재외동포와 함께 축복하고 자부해야 할 겨레의 소중한 자산이다.

국익 챙기는 동북아 국가들... 남북이 해야 할 것은 하나

'고리'(Corea)란 무엇인가

남북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써야 할 국호, 대한과 조선을 놓고 다투지 말고 우리말로 고리(옛 고구려, 고려의 원래 발음)로 또 로마자 국호는 Corea로 쓰자는 제안이다. 관련 서적 : <Corea꼬레아, Korea 코리아>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 (오인동, 책과함께, 2008) /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 –남북연합방> (오인동, 다트앤, 2013)

북은 미국이 '악마화'한 그런 불량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남한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패권 미국의 핵위협과 정치·경제적 고립 제재에 맞서 핵자위력을 갖추고 이제 인민경제 번영을 이루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겨레의 반쪽이다.

북은 방대한 자원·고도의 정밀기술·사회 구조·인구 구성 면에 있어서도 남한보다 더 큰 생산 잠재력이 있는 반쪽이다. 유엔 결의에 의한 국제 제재에 더해 지난 6년간의 남북교역 중단에도 북의 무역규모는 1990년 이래 최고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북의 자원을 상대로 교역을 확대하고 일본·몽골도 교역을 시작한다.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군사 정세 탓에 우리 겨레의 앞날을 미국 의도대로만 끌고 갈 수 없게 됐다. 미국이 북을 무력 제압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남·미·북 삼각 관계이다.

핵무기의 상호 억제력이란 핵폭탄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르는 게 아니다. 미국이 북을 선제 공격하려면 남한·일본·오키나와·괌에 있는 4~5만 미군의 생명을 단 번에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라크 전쟁 10년 동안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아랍인이 살상되었다. 동시에 4500여 명의 미군이 희생됐다. 

그리고 미국이 조국에서의 전쟁 때처럼 남한을 위해 북을 공격해주는 '전면 전쟁의 시대'는 갔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은 남북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미국에 전면전 자제 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북이 서해열도에서나 휴전선 어디에서도 경우에 따라 한정된 국지전이나 점령을 시도할 수 있는 상대인 것을 염두해야 한다. 

남한의 수구세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주가 밥 먹여주냐'며 북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북보다 몇십 배의 군사비를 써왔으면서도 남한은 북 앞에 맞서지 못하고 늘 미군 뒤에 선다.

북의 장사포·사이버·핵 전력이 두려워 군사작전권 전환을 계속 연기하는 남한이다. 작전권을 환수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또 미군 철수로 이어질까봐 두렵다면, 이것이야말로 남한 군부가 시대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글 '잘못 꿰어진 첫 단추, 북핵을 낳다'에서 말했듯이 미군의 주둔은 이제 남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유지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주권국가의 군사 주권 회복을 외치는 군 장성이 하나도 없는 남한 군부의 열등의식·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작전권을 되찾을 수 있다.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정세나 지난 60년을 이런 상황 속에 지내온 남북 관계로 보아 군사작전권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상대는 북뿐이라는 생각이다. 남북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만나 논의해 작전권을 환수하면, 그때야 비로써 남한은 북과 명실상부한 '맞상대'가 되는 것이다. 군사지휘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여서 언제든 일방적으로 선언해도 된다.

군사작전권 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이 '남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면 남북이 함께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를 이뤄내야 한다. 남한 국민들마저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절대 거부하지 못한다. 남북이 합의한 결정이니까.

마침 17조 달러 빚에 시달리는 미국이 남한에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매년 요구하고 있다. 남한은 미군의 요구를 더 크게 받아들여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줌으로써 미국의 군비감축정책을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남한 수구보수층이 해야 할 도리이고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국에 중국, 일본, 미국 군대가 주둔해서 온갖 피해와 수모를 당해왔던 민족사의 쓰라린 과거와 현재를 말끔히 청산하자.

동아시아 시대 주도할 수 있는 나라

어제와 오늘의 세계정세를 압축하자면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에 기축통화의 위력을 잃어가는 달러의 자리에 위안·루블화가 부상하고 있다. 근년에 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우크라이나·이라크·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북·러 협력과 북·일 합의 등으로 미국은 저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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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8월 14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과 함께 열린 남북축구경기 당시. 관중들이 대형 한반도기를 펼쳐들고 응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막아보려고 '한·미·일 동맹'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구하며 남한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옥죄고 있다. 이에 중국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를 아시아안보협력기구로 규정하려 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합류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군사경제전선으로 미·일에 맞서고,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영토점령과 같은 서양식 약육강식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상호의존적 경제교류를 통한 경쟁과 협력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 성숙해져 갈 동양 철학과 문화 우리 겨레도 크게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주변국들이 북핵을 구실로 남북분단 현상유지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을 핑계로 남에게 동맹의 끈을 조이며 친중(親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한편 북핵 문제로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교역을 지렛대로 남한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주변국이 남과 북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때 남한이 미·일 동맹체제에 가담하고, 북이 중·러 협력체제에 함께 한다면 남북 분단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노선을 택하라고 한다. 그러나 아니다!

남북 우리겨레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가장 쉬운 답이고, 옳은 답은 하나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남북이 하나가 돼 겨레의 이익을 추구할 기회다. 남북이 한 목소리로 미국과 중국을 공정하게 대할 역사의 기회가 왔다. 중국에 자유롭고 미국에 자위력마저 갖춘 북이 자신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를 낮춰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게 또 능동적으로 계속 남을 설득해 남북 관계 개선을 선도해나가기 바란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은 서로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다. 이제 남북은 갈 데까지 다 갔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안으로는 연합방 평화체제의 길을 다져서 하나된 목소리로 대국의식을 가지고 자주외교를 펼쳐야 한다. 겨레의 핵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데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소국의식은 버려야 한다. 남북이 합의하고 세계에 선언한 뒤 실천해 나간다는 지도자의 결의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연합방 평화체제에 합의하면 남북은 한 목소리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평화체제 형성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3국 중 우리 겨레만이 주변국을 침탈하지 않은 역사적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21세기 경제 시대에 조국 반도는 지정학적 불이익을 가진 게 아니라 대륙과 해양세력의 물류를 연결해주는 다리로써 지경학적(Geoeconomical) 강점마저 겸비하고 있다. (관련 기사 : 활력 잃은 남한 경제, 대안은 '북방경제'다)

남북, '두 나라' 될까 걱정이다

그래서 남북·북남 연합방을 실현하면 세계 5~7대국 반열에 오를 우리 고리(Corea)는 세계 제2의 중국 그리고 제3의 일본과 더불어 세계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가능성을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역사성에 자신은 없고 별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책임감 없이 쉽게 내뱉는 소리는 '남북의 기득권층 때문에 안 된다'고들 한다. 남북 연합방만 해도 가진자(haves)도 없는 자(have-nots)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르게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앞선 글에서 살펴 보았다.

우리 겨레는 오늘도 북과 먼저, 내일도 남과 먼저, 모레도 또 언제나 남북이 지피지기, 역지사지하며 대화하고 소통하고 합의하고 실행해 하나가 돼야 한다. 이제까지 보아온 냉엄한 국제관계 역학의 현실에 자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오직 한 길이다.

여기 제시한 재외동포의 남북·북남 연합방의 미래상을 '순진한 꿈'이나, '감성적 환상' 의 현실성 없는 황당한 제안이라고 매도하지 말라. 남한의 수구보수층은 국제관계 역학이 어쩌고, 현실이 저쩌고 하면서 60년을 영위해 왔다. 그들은 소위 현실성 있다는 방법을 택해 어제와 오늘을 실행해 왔을 텐데 왜 아직도 북을 붕괴시키지도, 남을 해방시키지도 못했을까.

분단 이래 반공, 멸공, 흡수, 적화, 자주, 주체 등의 개념을 부르짖으며 독재하고 부정하고 사대하면서도 이 지경에 이른 분단 조국에 대한 그들이 말하는 오늘의 대안은 대체 무엇인가.

그들이 해온 대로 다시 30년을 해 보면, 우리 조국은 100년의 서로 다른 역사를 지내온 '두 나라'가 될가 두렵다. 나는 우리 겨레가 지향해 나가야 할 이상과 원칙에 따라 언제나 '남북 먼저' 민족주의자 재외동포다. 북미평화가 아니고 남북평화체제나 겨레의 핵우산 함께 쓰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타당성이 있다면 능동적 노력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향한 원대한 이상과 꿈을 남과 북의 8천만 겨레에 펼쳐 보이며 주도해 나갈 지도자가 이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무대는 이미 펼쳐져 있다.

그래, 이 겨레, 이 반쪽짜리 두 나라, 나의 조국 남북이 두 손 맞잡고 연합방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분단 짓을 계속할 것인가. 어서 5·24 남북교역중단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국력만 낭비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그만하고 이산가족상봉을 상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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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이었던 2007년 10월 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환송오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별인사를 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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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머리와 가슴으로 연합방 체제를 합의하자. 그리고 남북은 통일의 길로 나아가면 된다. 어느 누가 이 겨레의 앞길을 막을 수 있나. 화해와 협력의 연합방기 (Confederation)에 교류·왕래하며 신뢰를 쌓고, 나아가 외교·군사를 함께하는 연방기 (Federation)로 진입해 분단 시대의 과오를 청산하면 법적통일(de jure unification) '고리 공화국(Corea Republic)'이 완성되는 것이다.

요원한 통일? 이미 기초 준비도, 나갈 길도 마련해놨다. 남북은 이미 기초 준비를 해놨고, 나가야 할 길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1972년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시작이었다.

실제적 남북 화해·협력·교류·왕래의 시기는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평화번영 선언까지를 아우르는 10년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7년째 단절된 남북관계의 뼈저린 반성과 동북아 경제·군사 정세의 변화로 남북이 힘 합쳐 자주적으로 새 역사를 엮어갈 기회가 앞에 와 있다. 이념을 놓고 논란하던 시기는 갔다. 남북회담 때마다 옹졸한 기 싸움이나 자존심 대결 같은 짓을 할 때도 아니다.

겨레의 만년대계를 바라보며 조금 불합리하고 조금 손해라고 여겨져도 서로 통 크게 포용해야한다.

하나의 나라, 두려워 말자

나는 북에 가면 말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치·군사적으로 어느 외세에도 대적할 수 있는 자주·자위력을 갖춘 북이다. 북은 화해·협력·인적·물적 교류와 안보에 관한 한 남한 이 원하는 모두를 수용한다고 거듭 제안하고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북이 아닌가.

남에게도 말했다. 북의 제안에 화답해 수용하고 평화를 제도화해 군사·안보 불안에서 벗어나며 북에 인적, 물적 지원과 교역, 사회기본시설 확충에 투자해 남북이 함께 부강번영을 이루기 바란다고. 그리하여 유무상통, 공리·공영, 공익의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부터 해나가자.

조국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이념인 '홍익인간·이화세계'의 얼을 지켜나가야 할 측이 주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과연 어느 쪽이 인민·국민의 민생을 최고목표로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게 될까. 그 세력에 따른 통일조국이 돼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찬란한 겨레의 앞날이 보이는 통일의 미래상 따라 '고리 Corea 연합방' 평화체제를 세계에
선포하자. 남·북·재외의 우리 겨레 모두는 꿈을 안고 산다. 우리 민족성원은 누구든 '남 인공위성, 북 은하 로켓으로' 올리는 꿈을 꾸고 있다. 봉건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친 뒤 분단과 전쟁을 정전한 뒤에도 우리 선조들이 열망했던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남북의 우리도 성취하고자 하는 '밥 굶지 않고 등 따스운 풍요', '억압받지 않는 자유', '사람 차별 없는 평등', '사대 아닌 자주의' 우리 겨레, 우리나라, 남·북·재외 8000만 겨레의 통일조국,  '고리 Corea'를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이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