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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연대가 2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최민식 울산교육연대 상임대표((왼쪽 5번째)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울산지검장 면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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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포함해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울산지검장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울산시교육청 납품 및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척 2명과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 중간브로커 1명, 업체 대표 등 7명이다.

특히 울산교육연대가 김 교육감이 비리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교육청이 이를 부인한 것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관련기사: <울산교육연대 "시교육청의 거짓해명·은폐에 분노">).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각종 언론보도와 정황으로 볼 때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현재 지역에서는 '꼬리자르기 수사가 진행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명(울산·대구·경북·대전)의 교육감 중 한 명을 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 "학교시설단, 감사기능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일부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시설단과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 브로커가 결탁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브로커가 학교신설공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사입찰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리베이트로 건네진 금품의 액수가 1인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시설단은 김복만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해 2012년 3월부터 본격 설립 운영된 울산지역 학교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과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라며 "기존 학교와 지역교육청, 광역시교육청에 흩어져 있던 각종 공사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학교시설단으로 통합하면서 학교공사를 둘러싼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학교시설단의 설립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단 구성 목적은 교육비리의 척결이 아니라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곳에 모아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가 의심될 정도"라며 "학교시설단을 설립하면서 부교육감 직속(사실상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설립해 감사반의 감사기능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지역으로 학교시설단을 구성 운영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학교시설단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연대는 "공사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업자가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되묻고 "이는 모든 교육청 공사의 최종결정권자인 김복만 교육감의 암묵적인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교과서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세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계는 그 어느 부분보다 깨끗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선생님의 수업보다 평소의 생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듯이 부패한 교육행정으로는 자유와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모든 교육가족이 이번 사건을 몇몇 사람의 부패를 넘어 울산교육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불명예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러한 교육가족의 불신을 씻고 울산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교육청이 (1997년)광역시교육청으로 승격한 이래 몇 번의 교육비리 사건이 있었지만 매번 꼬리만 자르고 몸통에는 접근조차하지 못하는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이번 수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울산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김복만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 검찰은 김복만 교육감을 포함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것 ▲ 학교신설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단 업무 전반의 부정비리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 ▲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2013년부터 부정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스러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사촌들의 비리에 대해 "사건화 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청렴에 주안점을 뒀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며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에 통감하면서 재발 방지에 진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