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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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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2일 오후 5시 58분]

"지난 번에도 빨리 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 마디만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 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이 많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인명 피해에 대해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보다는 선장 등 승무원들의 책임감 결여를 또 다시 탓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 받았다. 진도에 머물던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해수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한 정부의 직접 감독 체계 구축, 여객선 증·개축 일체 금지, 한국선급이 독점해 온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연안 여객선 공영제 실시 및 선박 현대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매뉴얼 지키도록 의식교육 해야"... 추석 덕담에 유가족 위로는 빠져

박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개인의 책임감과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했는데 결국 문제는 단계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철저하게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책임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갖고 교육 받고, 훈련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매뉴얼을 만들어도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순간에 책임을 맡은 사람, 선장이면 선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 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각 분야 단계 단계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의식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며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문을 닫는다,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책임자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안 지켰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매뉴얼을 피해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확립돼야 한다. 확실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상과 관련해서 안전 사이트에 특별 코너를 만들어서 뭔가 이상하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신고해서 즉각 확인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덕담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를 탓하고 무시하기보다는 가정에서부터 각 사업체에서, 단체에서 서로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이 되기 바란다"라며 "서로 조금씩 나눔과 양보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막아 온정 넘치고 활력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을 광화문 광장과 길거리에서 보내게 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위로나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삼성·SK 등 대기업이 지원"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17개 시도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키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사업으로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계해서 1대 1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이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하고 사업 모델 및 상품 개발, 판로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의 지분투자 등을 시행함으로써 전 단계에 걸쳐서 지원이 이뤄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상생경제에 기여하는 윈윈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업의 주력 분야와 지역 연고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감안해서 대기업과 17개 혁신센터를 매칭했다"라며 "그 결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그룹,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그룹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서울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싱크홀 논란을 계기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 통합지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싱크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공사장 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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