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업 등 금융권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사 임직원들에 전직 프로그램이나 훈련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권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는 것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1만1000명이 줄어든 이후, 7월(4만9000명 감소)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상용직, 대졸 이상 고학력자, 사무직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심각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40~50대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하는 금융회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직 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는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 기업 설립 운영 등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시니어 금융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각종 자격 기준 '완화'... 금융권 퇴직 인력 재무컨설팅 기회 넓히기로

금융권 퇴직자의 재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대상의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해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이상 직급'을 삭제하고 경영·무역·재무·회계 분야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뿐 아니라 일정 기간 근무한 학사 학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 기준도 '보험설계사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에서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로 퇴직 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완화된다. 자격증 없이도 경력을 인정해 동일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4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을 2017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금융권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드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총 300명 규모로 '특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금융사들이 구조조정 택하진 않는지 살펴야" 비판도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 프로그램"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및 급속한 노령화 등에 대비해 이달 중 장년 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금융사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해 부실을 내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들한테 온다"라며 "금융사들은 경영 악화가 되면 경영진은 물러나지 않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카드를 꺼낸다"라고 꼬집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금융산업이 내수시장에서 한계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사들이 수익 악화의 돌파구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고 구조조정을 택하진 않는지 정부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