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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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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1일 오후 다시 만난다.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만남이다. 그러나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새누리당은 이날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만든 대한변호사협회를 문제 삼고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족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면담, 협상할 때 늘 그쪽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대한변협에서 괜찮다고 했다'였다"라면서 "저는 전부터 (그 요구는) 대한변협 전체(의견)를 반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한변협 회장 일곱 분이 오늘(1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현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에서 일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지난 8월 25일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변협이 (특별법과 관련) 헌법 원리에 위배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대한변협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과연 회원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지, 균형된 시각을 반영한 것인지 한 번 돌아보길 강하게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 설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유가족은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기존의 여야 합의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타협 여지 없는 강대강 대결만 되풀이되는 셈이다.

이정현 "놀고 먹는 국회의원... 이대로면 국회청문회 받아야 할 것"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맞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를 독려했다. 특히 이정현 최고위원은 "아주 옛날에는 '놀고 먹는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라면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마디의 변명, 반박도 할 수 없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역행사 참석할 때마다 '국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라는 말을 듣는데 민망스럽고 가시방석에 앉은 같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은 법안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과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 두 가지다, 국회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처신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는 충실해야 한다"라며 "이대로라면 국민이 1년에 한 번 국회를 '청문회' 하겠다고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말 국회가 대개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항상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라면서 "개인적으로 12대 국회 비서로 활동하며 국회를 지켜봤지만, 19대 국회에 이른 지금도 (국회는) 그때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후퇴한 면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주호영,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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