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세월호 특위 야당위원 "2차 국정조사 실시해야" 오는 30일로 활동을 접게 되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한 후 제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현미, 최민희, 부좌현 의원.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위원들이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한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이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어느 정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했다"라면서 국조특위 활동 파행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현재 특위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유정복 현 인천시장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불발로 '중단'된 상태로 오는 30일 종료를 맞게 됐다. 당초 여야는 활동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특별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활동시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증인 채택 협의할 때 '정호성은 절대 안 된다'고 압력 넣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합의 파기로 국정조사 특위까지 파행하고 있다"라는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의 주장부터 반박했다.

그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지난 기관보고 때 의혹이 제기됐던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붕괴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김기춘 실장이나 정호성 1실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초대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들 세 사람의 출석을 끝까지 반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선장과 선주, 해경 등 현장의 실무자 잘못으로만 국한시켜 총체적인 국가(재난) 콘트롤타워 붕괴 책임을 덮어주는 '반쪽 청문회' '방탄 청문회' '먹튀 청문회'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지난 5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당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했다. 당시 여당이 국정조사계획서에 청문회 출석 증인을 명시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예측가능했던 시나리오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기에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라고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기만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 특위 소위원회 구성 무산 ▲ MBC 현장조사 실패 및 증인 불출석 ▲ 심재철 위원장의 편파진행 ▲ 세월호 유가족 방청 제한 등을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로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야 협의 과정에 계속해서 '출석 불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어떤 압력이 구체적으로 있었나'라는 질문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청문회 증인 문제는 주요 걸림돌이었다"라며 "'정호성은 절대 내보낼 수 없다' '김기춘 실장은 청문회에 몇 시간만 나가겠다' 등의 입장을 여야 협의과정에서 끊임없이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만 결심하면 국정조사 청문회는 즉각 시작될 수 있다"라고 못 박았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때도 2번 걸쳐서 시행... 여야 합의하면 청문회 가능"

한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사실상 국조특위 활동을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중 본회의가 열려서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일이 끝나면 특위도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도 이날 오후 따로 특위 활동 평가 토론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30일 후에라도 정치적 상황에서 (합의)하면 된다"라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현미 의원은 이 같은 조 의원의 발언을 '환영'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공적자금 관련 국정조사 역시 두 번에 걸쳐 이뤄진 바 있다"라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만큼 국조특위가 더 이상 활동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그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며 "국민께 약속했던 몫을 다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