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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코리아 커뮤니티에 올라 온 게임중독법 반대 인증샷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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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한바탕 소란을 겪고 있다. 잇따른 법안들이 게임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게임업체는 물론 게이머들도 불만이다.

게임업계는 우선 셧다운제로 1차 홍역을 앓았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게임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당초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였던 것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발의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로 확대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오고 있다. 그리고 PC방에서도 오후 10시가 되면 청소년을 퇴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는 작은 파도에 불과하였다. 그보다 심각한 쓰나미가 게임산업에 몰아닥쳤다. 바로 게임중독법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묶어 '4대 중독'으로 막겠다는 것. 게임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업체들은 회사의 해외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내 게임 기업 중 1위인 넥슨은 일찌감치 일본에 진출하여 상장까지 하였고 다른 업체들도 중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지원금 제공, 세금 감면 등의 파격적인 지원 조건으로 국내 게임 개발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 기업들의 국내 탈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게임 회사들은 억울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 산업은 수출 한류를 이끌어 왔다. 게임의 지적재산권 수입은 다른 한류 컨텐츠를 합친 것보다 약 6배나 많고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에서 해외 수출이 57%를 차지하는 중요 컨텐츠이다.

이렇게 한류 열풍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게임을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홀대하고 있는 것이 게임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의 현주소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게임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게임중독법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업체는 물론 게이머들도 앞장서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열을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게임중독법 반대를 주도하는 게임코리아 같은 커뮤니티까지 생겨났다.

게임코리아 운영진 중 김호정, 변동훈씨는 "게임중독법은 향후 차세대 문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e스포츠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게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즐거움을 없애버리는 올바르지 못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다.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던 신의진 의원도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려는 입장 선회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게임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어느 사회에나 악법은 존재할 수 있다. 게임중독법도 여러 정황상 악법으로, 사라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