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새누리당으로 원구성을 한 충남도의회가 이번에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역점사업 관련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다른 한편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한 계류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10억 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00만 원 ▲인권조례제정 2000만 원 ▲혁신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등이다.

이중 혁신지원센터는 혁신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전액 삭감됐다. 충청권 최초로 제정하려던 학교인권조례 준비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학교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에서는 이미 공포됐지만, 충청권에서는 아직 제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충청권 최초로 제정하려던 학교인권조례 준비 예산도 전액 삭감 

도의회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의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고민 이 필요하다"고 삭감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역점사업계획인 혁신학교의 추진을 시작부터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도의회는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권만을 부각하면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은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조례 내용을 가다듬기 위한 기초 작업 예산마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고 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개정안을 "관련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며 무기한 계류하기로 한 것이 그 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상정한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개정안은 "좀 더 고민한 뒤에 처리를 해야 한다"며 계류하기로 했다. 천안지역 고교표준화 관련조례안은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의 고교 입시 제도를 2016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고교평준화 안정적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속대로 안정적인 고교평준화 준비를 위해 기존 조례안에 평준화 입학전형을 실시 지역으로 '천안시'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도교육청이 여건마련 등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에 도의회가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도의회는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감 비서실 보강을 위한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무원 정수 조정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8명 중 6명이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진보교육감의 역점사업 제동걸기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