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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과 관련, 추석전 당 지도부의 결단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과 관련, 추석전 당 지도부의 결단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을 촉구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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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총력을 다해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각 상임위별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을 집중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이 내실있는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를 위해 합의했던 분리 국감을 '아무 설명 없이' 무산시키고 국회 일정을 파행시켜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골자다.

즉, 당 지도부의 민생현장 탐방과 더불어 상임위별로 각개 전투에 나서면서 '세월호 대 민생' 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각 상임위가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는 점에서 당 원내지도부의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26일)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민생 간담회와 법안 공청회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정기국회에 대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동소이한 릴레이 기자회견... 세월호 장외투쟁 두고 '배신행위' 성토

기자회견의 기본 골격은 대동소이했다. 분리국감 무산을 비판하는 동시에 각종 현안을 사례로 들며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국회 국방위원회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집중 강조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과 국방위원들은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국방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점검할 일이 태산인데 새정치연합으로 인해 국감이 무산된 것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또 ▲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근절 ▲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상황 점검 ▲ 전시작전권 전환 ▲ 북핵 대비 태세 점검 등을 현안으로 내세우며 "이를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 등은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김영란법과 금융법안 심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 공전으로 모든 게 멈추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목적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 개인신용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과 관련,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으니 이제 꼼꼼히 뜯어보는 심의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며 "여당은 법안소위 위원들까지 내정하고 법안소위 구성 즉시 밤을 새서라도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 단독 상임위 활동도 예고했다.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내달 4일 서민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며 '민생탐방'을 하겠다고 알렸다. 국방위원들 역시 전방부대 방문 및 장병 간담회,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 방문,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방문 등에 나설 예정이다.

상임위별 압박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시각각 변하는 외교전에서 적절한 시기에 맞는 발 빠른 대응을 벌여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법사위와 환노위도 가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폐기하고도 사과는커녕 도리어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떠넘기고 거리투쟁에 나선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세월호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우리 경제도 가라앉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보충설명을 들며 "(분리국감 무산으로) 법사위 피감기관에서 5500만 원 상당의 경비 피해가 났다"라며 "경비 말고도 현장준비 및 답변자료 작성 등을 위해 인력소모도 대단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일방적 합의파기로 인한 분리국감 무산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횡포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환노위에는 여름가뭄과 녹조피해, 싱크홀 문제, 화학물질 유출 등 국감에서 확인하고 해법을 건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2차 면담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중"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가족을 협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 간 2차 면담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셈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가족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유가족과의 대화는 (유가족을) 협상대상으로 (상정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다"라며 "법과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정리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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