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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일부를 압류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12.12군사반란 당시 핵심 인물인 고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떠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일부를 압류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12.12군사반란 당시 핵심 인물인 고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떠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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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도 다 내지 않은 추징금을 받아내고 있는 검찰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 때문에 고민이다. 땅이 안 팔리거나 기대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처분돼 추징금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전두환 일가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농장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 리조트개발업체를 선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농장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압류했고, 지난 7월까지 두 차례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지만 응찰자가 없어 농장이 팔리지 않았다.

허브빌리지는 평가가치 300억 원에 약 50억 원의 저당채무가 잡혀 250억 원에는 팔릴 걸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업체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250억 원 보다 훨씬 낮은 걸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매매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하도 이게 안 팔려서 조심스런 면이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브빌리지 뿐 아니라 모든 책임재산이 다 그렇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선뜻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 서초동) 시공사 건물도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잘 안 팔리더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반해 압류한 미술품, 이른바 '전두환 컬렉션'은 이미 다 팔려 72억8700만 원을 추징했다.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 일가 재산 중 가장 큰 덩어리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13만 평 짜리 땅으로 넓고 가치도 500억 원 정도로 액수가 커서 한 번에 낙찰받을 수 있는 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땅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매각이 쉽지 않다. 검찰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 안양시와 협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지난 1997년 내란·반란·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1022억 원. 검찰은 아직 1183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전씨 일가의 재산 1700억여 원 어치를 압류했지만 후속 추징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중 3분의 2가량이 부동산이고, 공매를 통하면 원래 가격의 70~80% 정도로 낙찰되는 게 보통인데다가, 지금은 국내 투자와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9월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예견됐다. 금융자산은 숨겨놓고 부동산 위주로 내놔서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일가의 부동산을 처분한 걸로도 추징금을 다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닉 재산이 더 있는지 추적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그:#전두환, #추징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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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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