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인재사고로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단순히 재난사건 해결하듯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불행이 대한민국 역사에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진상조사 등을 통해 향후 대책을 철저히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친노''세월호당' 등 나쁜 프레임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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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 시위 벌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강경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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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원칙을 지키는 '중심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비판을 특정정파의 이해관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입니다.

세월호 대참사가 준 경각심과 교훈을 망각하고 정권 편향적 인식하에, 세월호 특별법의 불충분성을 수정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친노', '세월호당', '시민단체 출신 강경파 의원' 운운 하면서 합의안을 부정하며 강경론을 주도한다는 나쁜 언론 프레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라는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사람들은 '친노'입니다. 국가적인 대재난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친노'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이 부족하다며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반대하는 세력을 '친노'로 지목하여 부정적인 낙인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노' 개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반대세력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일부 보수언론의  이간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보도행태는 언론의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언론은 일부 강경파라는 접두어를 붙여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증언을 하며 진실 감추기에만 급급한 공권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인 것 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미국 9·11위원회'도 부시행정부와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반대에도 유가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9·11 테러 발생 1년 후인 2002년 출범했습니다.

'미국 9·11위원회'는 '강제소환조사권(subpoena power : 소환장, subpoena and testificandum : 출두하여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 subpoena duces tecum : 출두하여 증언할 것 뿐 만 아니라, 문서 기타 물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당시 9·11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일부 보수언론이 정권편향적 인식으로 특정계파를 언급하며 일부 소수 강경론자인냥 매도하는 등의 보도 행태는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정론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소신과 행동을 일부 강경파(?)라며 왜곡하는 데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론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