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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2012년 투표함을 프라스틱으로 바꾸면서 도입한 '투표함 바꿔치기 방지용 전자칩 (Near Field Communication. NFC ) 기능을 투개표참관인들은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거 때 "투개표참관인이 투표함에 부착된 NFC 칩을 조회했거나 저장된 기록은 없고, 투개표참관인이  NFC 칩을 활용하기 위한 선관위 안내자료도 없었다.

선관위 답변 투표함 NFC 칩 활용 관련 질문에 '정보 부존재 사유'라고 답한 내용
▲ 선관위 답변 투표함 NFC 칩 활용 관련 질문에 '정보 부존재 사유'라고 답한 내용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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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동안 투표함에 부착된 NFC 칩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정규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홍보했었다.

NFC 칩으로 정규 투표함인지 확인하려면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투표함관리시스템'이란 어플을 다운로드해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을 거쳐야만 구동한다. 결국 일반 투개표참관인은 스마트폰 어플로 투표함 NFC 칩 조회를 못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NFC칩 활용은 투표함을 투표소에 보낼 때 선관위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투표함 고유번호를 인식해, 엑셀 문서로 출력해 정당추천위원에게는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투개표 현장에서는 "투표함 관련 투개표참관인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관위 직원이 NFC 칩을 조회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투개표 참관인이 NFC 칩을 조회하고 기록을 공유할 수 있어야만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 직원은 "지적에 일리가 있고, 개표참관인도 NF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투표함 확인 7.30 재보선 개표 때 투표함을 확인하는 개표참관인. 정규투표함 바꿔치기 확인 위한 NFC칩 조회하는 모습은 없었다.
▲ 투표함 확인 7.30 재보선 개표 때 투표함을 확인하는 개표참관인. 정규투표함 바꿔치기 확인 위한 NFC칩 조회하는 모습은 없었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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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 때 개표 장면을 지켜봤다. 사전투표함을 며칠 동안 별도 보관하다 개표 당일 개표장에 반입하면서, 투개표참관인이나 선관위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투표함에 부착된 NFC 칩을 조회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 진실의길



태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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