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살리기' 특강에서 "현 경제 주소에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있다"라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성장, 물가 등이 불균형을 노정하면서 저성장, 고물가, 과도한 경상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는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 동안 지속됐던 현상이다"라며 "우리는 2~3%대, 일본은 1%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추세를 보면 놀랍게도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놀랍게도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잠시 주춤거리는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일정 기간 후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문제를 경기순환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사내유보금 500조...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된다"

또한 최 부총리는 "서민생활 안정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7대 과제'를 내놓았다. 그가 내놓은 '민생경제 7대 과제'에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편, 주택시장 정상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만들기, 소상공인 지원, 유망서비스 직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잘되고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은) 전통적인 경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통적인 경제수단만 갖고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임금액이 둔화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민생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5%와 10%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다른 기업의 수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거론했다. 그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500조 원인데 이것이 기업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지만 필요한 이상 쌓아놓으면 경제가 돌지 않는다"라며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회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며 "(그런 점에서) 노사정 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이 들어선 뒤 (노동계와) 굉장히 접촉해서 노사정 대화를 복원시켰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호텔과 학습권이 무슨 상관 있나?"

최 부총리는 "7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계류중인 30여 개 법안을 입법해줘야 한다"라며 ▲ 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세모녀법') ▲ 국가재정법(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 관광진흥법(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 ▲ 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유출 방지) ▲ 소득세법(소규모 주택 임대수익 소득세 경감) 등 총 5개를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았다.

특히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 관광객이 두 배로 늘었는데 숙박시설은 1.4배밖에 안 늘어 2016년까지 7400개의 객실이 모자라다"라며 "호텔하고 애들 학습권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 7000억 원, 고용 1만7000명이 늘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국회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경제활성화 관련 민생법안 30개를 통과시켜 달라"라며 "민생경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받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