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유엔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 재무부 고위당국자 "한국 정부 판단 중요"... 통일부 "유엔 판단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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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관계자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 6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위한 실무회담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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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간주할지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북 사이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관계가 있다"며 "그런 관계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지에 달려 있고, 금융제재나 무기 거래 차단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는 별개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자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그 이후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현금지급이 이 2094호에 위반될 수도 있으므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지난 4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 개발에 도움될 소지가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에 유권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7월 11일 "이와 관련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나 입장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무부 고위인사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며 한국 정부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온 뒤인 22일에도 김의도 대변인은 "유엔 제재 결의와 관련, 관광 대가로 가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유엔에서) 내려져야 한다"면서 "유권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5.24 조치나 대량살상무기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정부 평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관광 재개 문제가 구체화되면 그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기존 3대 조건에 또 하나의 장벽 추가한 셈

결국, 대북 금융제재의 핵심인 미국이 금강산 관광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보장이라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 외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자세는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에 현금 유입을 보수세력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 이명박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