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노동관련 정책이 노동계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보낸 2014 대지자체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미루다 100여일만에 회신을 보내온 부산시의 답변서는 내용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보낸 25개 요구안에 부산시가 답을 한 것은 고작 15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를 '추진불가'로 못 박으면서 100여일의 검토 시간을 왜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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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의 노동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시는 답변서에서 공공부분 시간선택제 일자리 폐지 요구를 전국 공통적인 정책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의무고용 5% 확대도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역 내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인 피에스엠씨 문제도 최선을 다하고만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알맹이는 빠져있었다. 서병수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던 대중교통 환승요금제폐지 마저 해당 부서는 즉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부산시의 입장은 선거 전 서병수 시장이 좋은 정책연대의 10대 정책 요구 중 상당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입장과는 배치된다. 당시 서 시장은 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다거나, 시간제 일자리 대신 지방정부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안에 찬성했다.

당선 전과 당선 후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부산시의 답변이 "불통, 공약파기, 무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서병수 시장은 환승요금폐지, 민영화반대, 시간제일자리 반대 등 긍정적인 공약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애초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당선에 눈이 멀어 일단 약속부터 해놓고 보자는 발상이 아니었음을 꼭 실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서 시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5대 영역 25개 요구안'을 단순한 '시정질의'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면서 "부산 지역내 노동관련 숙원의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정례적인 노정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