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내국인 카지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오픈(Open)카지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민선6기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관련 기사 : 인천시 부시장 한마디에... '카지노 복마전' 시작되나).

내국인 카지노 논란은 배 부시장이 지난 8일 열린 시의회의 청문절차인 '인사 간담회'에서 '영종도에 오픈카지노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배 부시장은 11일 취임 직후 시청 기자실을 찾아 "인천 경제가 살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배 부시장은 해명 당시 "싱가포르도 2005년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했다.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면 파리, 모기쯤은 감내해야한다'는 덩샤오핑의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나중에 방충망을 치면 된다"면서 "싱가포르는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면서 내국인들에게 입장료를 굉장히 높게 받고 연간 출입횟수를 제한해 죽어가던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켰다. 오픈카지노는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정복 시장은 '외국인 전용'인데, 정무부시장은 '내국인 카지노'다. 내국인 카지노가 재정위기와 경제 대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피아' 출신 정무부시장은 중앙정부의 '내국인 카지노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파견됐냐?"며 정무부시장 임명 철회를 유 시장에게 요구했다.

"정부, 오픈카지노와 영리병원 현실화 위해 모피아 파견?"

배 부시장의 오픈카지노 논란은 정부가 지난 12일 규제완화를 골자로 발표한 경제관계 부처 합동 '투자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모피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던 2009년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법인에 얽매여 있어서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영리 의료법인과 영리 교육법인을 육성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5월에도 "교육과 의료 분야 규제를 풀어야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창했다.

또 경제부총리가 된 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했고, 최근에는 경제관계 부처 합동으로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며 영리 병원, 카지노복합리조트, 관광호텔, 한강 개발, 케이블카 설치 등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배 부시장은 "인천 경제를 살리려면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내국인카지노와 영리 병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궤를 같이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 정무부시장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만큼, 해당 정책을 정부와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배 부시장과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 22회 동기로 둘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진행하며, 영리 병원과 내국인카지노 도입의 논란이 된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8월 중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예정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사인천>과의 통화에서 "정무부시장 인사 간담회와 임명식,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와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이 입을 맞춘 듯 돌아간다,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결국 정부의 '오픈카지노와 영리 병원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피아(배 정무부시장)를 인천시에 파견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오픈카지노가 재정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대책?"

유정복 시장은 민선6기 출범에 맞춰 국비 확보와 세입 발굴로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기존 '정무부시장'직을 재정과 경제를 담당할 '경제부시장'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무부시장 인사 간담회 때 배 부시장이 내놓은 정책은 영리 병원과 오픈카지노 도입, '보통교부세 역차별 해소'가 사실상 전부였다. 보통교부세 역차별 해소는 현재 부산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를 지금보다 약 5000억 원 더 받겠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민을 '오픈카지노 도박판'으로 내몰아 얻은 수입으로 시 재정난과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주장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또한 이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과 배치되기에 인천시정을 함께 할 수 없는 일이고, 나아가 인천시민과 소통보다 정부 정책을 우선하기에 인천시민과 공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 시장은 카지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무부시장 임명을 철회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유정복 식 재정·경제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검증받아야한다"며 "유 시장과 배 부시장이 시의 재정위기를 마치 인천의 경제위기인양 호도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정부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삼고자 한다면 커다란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그동안 인천 정계와 경제계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항만·공항 배후부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달라고 줄곧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인천의 과제는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와 공동으로 '도박도시 인천'으로 가려는 그 어떤 움직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사인천>은 인천시에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