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저조한 평가를 받아온 공직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렴도 향상은 재임 기간 중 청렴도 1위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김석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전국 꼴찌 수준인 청렴도를 높인다는 목표로 최근 반부패·청렴 실천 지침을 마련한 부산시교육청은 세부 실천 방안인 명절 선물 수수행위 전면 금지를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해오던 명절 선물 수수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침은 본청을 비롯해 5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공무원들이 9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물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금액을 불문하고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등의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해 상급기관 직원이나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 만약 공금에 손을 대다 적발되면 횡령죄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하급공무원이 상급자에게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상급자가 이를 받는 것도 모두 금지했다. 공무원은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서 어떤 선물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지켜보기 위해 공직기강 감찰을 통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개 교육청 중 청렴도 14위... 청렴도에 사활걸었다
부산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해 청렴도 향상에 나선 것은 내놓기 민망한 청렴도 성적표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위.
임혜경 전 교육감의 옷로비 의혹 사건으로 15위로 추락한 2012년 이후 좀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잘 아는 김 교육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청렴을 교육혁신의 1호 공약으로 정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를 1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달 7일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부산시교육청 간부회의의 주제도 반부패·청렴 선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달라고 부탁하며, 적발시 강력한 징계를 다짐했다. 처벌 뿐 아니라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혀온 인사제도도 바로잡기로 했다.
교육감직 인수위 역시 한달 동안의 활동을 통해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뒷받침할 세부 공약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독립적인 감사관실 운영과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고발자 보호제, 교육감 직속 교육비리 고발센터 설치, 계약심사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을 '청렴한 교육행정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향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규 부산시교육청 공보사무관은 "청렴도 향상은 교육감의 취임 일성이기도 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관행으로 묵인되던 것 조차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라면서 "절박함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정책에도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