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시의회 청문 절차인 '인사 간담회' 때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오픈(open)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후폭풍이 거세다. 배 부시장이 간담회 사흘 후 해명했지만 정부가 서비스업 중점 대책으로 '카지노 규제 완화'를 발표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인사 간담회에서 배 부시장은 "영종도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 카지노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강원랜드만이 운영되고 있다.

배국환 부시장, '오픈 카지노 추진' 언급했다가 해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카지노 사전심사에서 리포앤시저스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영종도)를 허용했다. 배 부시장이 이를 오픈 카지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배 부시장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만큼 오픈 카지노 추진 주장에 앞서 정부와 조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오픈 카지노는 유정복 시장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과도 맞지 않고, 정무부시장은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유 시장에게 배 부시장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논란이 커지자, 배 부시장은 수습에 나섰다. 그는 11일 취임 직후 시청 기자실을 찾아 "오픈 카지노는 '인천 경제가 살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당장 오픈 카지노를 시작하자고 해도 한참 후에 인천에 올까 말까한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픈 카지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같은 날 "통제가 심한 싱가포르도 2005년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했다. 얼마 전 (언론) 칼럼에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면 파리, 모기쯤은 감내해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말이 실렸는데, 그것처럼 나중에 방충망을 치면 된다. 싱가포르는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내국인들에게 입장료를 굉장히 높게 받고 연간 출입횟수를 제한해 죽어가던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아베 총리가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일 먼저 간 곳이 카지노다. 이렇듯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쟁하고 있다. 오픈 카지노는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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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중국계(화교) 인도네시아 부동산자본 리포와 미국의 카지노자본 시저스의 합작회사인 리포앤시저스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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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하면, 나라 전체가 복마전"

정부와 인천시가 영종도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면, 이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강원랜드가 반발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부산과 군산, 여수·광양에서도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 달라며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카지노 17개가 운영 중이다. 이중 16개는 외국인 전용이다. 서울 3, 부산 2, 인천 1, 강원 1, 대구 1, 제주 8개이다. 내국인 대상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하나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카지노 입장객과 매출액은 577만5310여 명에 2조6475억 원이다. 이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의 입장객은 총270만7300여 명이고, 매출액은 1조3684억 원이다. 강원랜드는 306만7990여 명에 1조2790억 원이다.

강원랜드의 입장객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의 입장객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약 36만 명 많은 데다, 매출액은 거의 비슷하다.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운영에 투자하려 한 외국자본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원랜드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상장사로 시가 총액이 7조4558억원에 달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이 주요 주주(이상 공공부문 지분 51%)이고, 외국인 주주와 국민연금 등도 출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근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닌 우려도 크지만, 인천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당장 강원도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을 지닌 부산과 군산, 여수·광양 등지에서 너도나도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 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카지노 복마전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천은 이미 '카지노 복마전' 수준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법률을 정비해 규제를 완화하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안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개정해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 내년 상반기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 허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BBB등급 이상) 미만일지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해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리포앤시저스(LOCZ프로젝트)는 2조3000억 원을 투자해 영종도 미단시티에 카지노 복합리조트(2018년 개장 목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진입로 인터체인지(IC) 개설, 영종역사 신설(2014년 12월) 등의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파라다이스는 1조9000억 원을 투자해 인천공항 IBC2지역에 카지노(2017년 개장 목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실시계획 승인 과정과 고도 제한 등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드림아일랜드는 2조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영종대교 아래 준설토 투기장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과 함께 진입도로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듯 영종도 3곳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혀, 영종도에서 국내 최대 '카지노 복마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