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5기 송영길 시장 때 편성한 예산에 허수가 많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입예산의 허수를 버리고 실수를 토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시는 실무팀을 구성해 부서별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 올해 예산을 약 5000억 원 정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액하지 않고 증액하기로 했다.

시 올해 당초 예산은 7조 8373억 원이다. 최근 발표한 1차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3420억 원이 증가한 8조 1793억 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5조 2638억 원에서 5조 2428억 원으로 210억 원 감소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이 2조 5735억 원에서 2조 9365억 원으로 약 3630억 원 증가했다.

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배경에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7월 기준 시의 채무비율은 약 37%로, 예산을 감축할 경우 2014년 말 기준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가 약 1137억 원 증가하는 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지방소비세 보전수입 등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분은 상수도 368억 원, 하수도 268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694억 원, 지역개발기금 2402억 원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차량 취·등록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개발채권이다.

시는 지난해 지역개발기금 순세계잉여금 1700억 원과 조기 상환(=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얻은 채권을 특별회계 내 부서에 융자해줬다가 일정 기간 후 돌려받는 자금) 대금 700억 원을 합해 2402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추경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반회계다. 시는 당초 허수를 버리고 실수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 구조조정이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투명한 세입이 그대로 반영돼 '폭탄 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4~5기 관행, 6기도 반복"

시가 추경을 앞두고 감축을 공언한 배경에는 공유재산 매각 부진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대금 3100억 원,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 1139억 원, 소래·논현구역 매각대금 197억 원, 기타 매각대금 100억 원 등 약 5614억 원을 반영했다.

문제는 이 공유재산들의 매각대금이 올해 들어올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시가 이 공유재산들을 매각해 올해 확보하려한 세입 5614억 원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7월 말 현재 25억 원으로 0.4%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는 이중 약 2889억 원만 삭감하는 것에 그쳤다. 나머지 2725억 원을 확보하는 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게 참여예산센터를 비롯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허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약 2조 4502억 원으로 설정했고, 6월 말 현재 약 1조 2425억 원(50.8%)을 징수했다. 시는 여기에 취득세 539억 원, 자동차세 236억 원, 지방소비세 530억 원 등이 늘어 당초 목표치보다 1137억 원 늘어날 것으로 편성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시가 공채매입요율을 낮추면서 리스차량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가 지난해에만 약 148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리스차량 등록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취·등록세의 경우 부동산경기가 여전히 침체기에 있어, 상반기 지방세 징수율이 50.8%에 불과하다. 목표를 달성할지 미지수인 것이다.

또한 지방세에는 (주)DCRE(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편성한 1690억 원이 반영돼있다. 그러나 DCRE가 조세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이 또한 올해 반영될지 미지수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약 4500억 원 규모의 허수 예산이 편성 돼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선6기는 '힘 있는 시장'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를 전면에 걸었지만,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를 2650억 원에서 2338억 원으로 312억 원 감축해 편성했고, 아시안게임 특별회계도 약 458억 원 감축해 편성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민선4기와 5기 때 허수 예산 편성 관행이 6기 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잘못된 예산 관행을 취임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민선6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한 뒤 "인천시민과 사회적 대합의를 통한 감축, 이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