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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앞바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 서해5도어민회,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인천앞바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3일 옹진군청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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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는 한반도의 화약고인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위치한 5개 섬이다. 옹진군 백령면에 속하는 백령도와 대청도 그리고 소청도는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배로 4시간 30분이 걸린다. 연평면에 속하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서해 5도에는 전쟁 위협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해양생태 변화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 육지에서 고립돼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이 상존한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국지전 발생 이후, 정부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 삶의 질 향상, 주민 대피체계 강화, 소득창출 기반 구축, 관광 활성화, 국제평화거점 육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2020년까지 재원 1조 원가량(연평균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투자된 재원은 2011년 531억 원, 2012년 482억 원, 2013년 478억 원이다. 2014년 투입될 예산은 약 387억 원이다. 지원액이 점차 줄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예산은 방공호 등 대피시설 구축과 도로 포장에 사용됐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서해 5도 고립 심화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서해 5도는 더욱 고립되고 있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주된 소득은 어업활동과 관광 소득인데, 어업소득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해양생태환경 변화로 크게 줄었고, 관광소득의 경우 여객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방문객이 크게 줄며 감소했다.

옹진군에 따르면, 서해 5도 관광객은 전년 대비 올해 6월 41.3%, 7월 66% 각각 감소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만 통발 400틀을 분실했고, 이에 따른 조업 손실 피해액은 약 27억 원에 이른다. 7~8월은 꽃게 조업 금어기로 10~11월이 본격적인 조업시기인데 어업도구까지 쓸어가는 것이다. 이를 단속할 백령도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38년 된 배로 내부가 부식되고 해수가 유입되는 지경이다. 속도 또한 느려 쫓아가지도 못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인천과 서해 5도를 오가는 배편이 크게 줄어 여객운송은 물론 생필품과 수산물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오가는 배는 3척이었으나,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됐고, 다른 1척은 정비에 들어가 현재 1척만 오가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 서해5도어민회, 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인천앞바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3일 옹진군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해 5도에 대한 대책으로 ▲서해 5도 평화지역화 ▲안전한 어업권 보장 ▲연안여객선 요금 대중화(준공영제) ▲서해 5도와 경인아라뱃길 잇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이 제시됐다.

NLL문제 해결해야 서해 5도 평화 정착

NLL 문제는 서해 최대 현안이다. NLL로 인해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무렵 남북은 서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38선 인근에서 국지전을 수없이 벌였고, 이는 서해 5도 수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유엔사령관이 더 이상의 국지전을 막기 위해 "연합군과 남한의 항공기·선박이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연합군과 한국 쪽에 선포한 선이 NLL이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이 북한, 중국과 맺은 정전협정에 NLL은 군사분계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북한이 1972년까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1973년부터 서해 5도 수역을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NLL은 서해 분쟁의 핵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를 근거로 이 지역이 남한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은 "일본 시마네 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 2013년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이라며 일본 시민·정치단체가 한 고발을 올해 4월 불기소 종결했다"며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5도 인근은 남북 간 교전 지역이자, 해상자원으로 남·북·중 간 충돌 지역이다"라며,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국제법상으로도 NLL 이남이 남한 영토냐 아니냐, 논란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며 "NLL은 남북에 평화와 전쟁이라는 양날의 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때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NLL을 통해 인천에 온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운영하자고 국제사회에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해 5도 특별법 개정으로 지원 대책 강화해야...

서해 5도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권 보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대정부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단'의 윤대기(인천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대표 변호사는 "정부 e-나라 지표를 보면, 2012년 하루 평균 3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다"며 "어업소득이 줄자 어민 숫자도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적인 요인도 있으나 중국어선 불법조업 영향 탓 또한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은 재산권이다"라며 "경찰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가 가해질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이를 단속하고 예방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한 뒤 "아울러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원, 올해 9월 있을 한·중 해운회담 때 어업협정 개정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의 제대로 된 피해 실태조사와 해경 단속 장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해 5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서해 5도 관광산업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연안여객선이다.

현재 '인천~백령도' 여객선 왕복운임은 소형 선박 12만 3500 원, 대형 선박 13만 1500 원이다. '인천~대청도'와 '인천~소청도' 왕복운임은 각각 약 11만 원과 12만 원이며, '인천~대연평도'와 '인천~소연평도' 왕복운임은 각각 9만 5100 원과 10만 9100 원이다.

서해 5도 주민은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최고 7000 원만 내면 되고, 인천시민은 운임의 50%를 할인받고 있다. 다른 시·도 주민은 비수기 때만 50%를 할인받는다.

즉, 서해 5도 뱃삯이 웬만한 저가항공사의 '김포∼제주' 왕복운임보다 더 비싼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육상 대중교통에 적용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해상교통에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사의 안정적인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해양수산부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연안여객의 요금 일부를 육상의 대중교통 요금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 연간 약 5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황종우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생계·생존·생활이 크게 위협 받고 있고,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또 서해 5도를 버리는 게 대한민국을 버린다는 인천경실련의 지적에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해 5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접근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황 과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 후 해수부는 국내 여객이 노후화되게 한 것에 반성하며 대책을 찾고 있다"며 "연안여객 공영제와 준공영제, 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과장은 "다만 무조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제도 달았다. 그는 "흑자 노선도 있는데 이를 공영제 하자면 반발이 있을 것이다"며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8월부터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또 "인천에서 여객운임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모범적인 정책이다" "정부에서도 신경 쓰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와 경인아라뱃길 잇자는 방안도 제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치돼있는 경인아라뱃길을 서해 뱃길과 연결해 인천 연안여객과 서해 5도 수산물 판로를 확보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허선규 해양위원장은 "서해 5도 수산물을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해 서울 여의도 또는 김포터미널까지 직송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생계에 도움이 되고,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과거 서해 뱃길은 한강을 통해 마포나루까지 갔던 길"이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또, "영종도 왕산 마리나(=요트정박시설) 인근에 제2 연안여객터미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제2 연안부두가 마련되면 공항철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수도권 사람들이 여기서 인천의 섬에 놀러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덕적도는 30분, 서해 5도는 최대 2시간 단축된다"며 "또한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해 항공사가 대기 시간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고, 한강 유람선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왕산에 들러 덕적도까지 여행하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보훈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본부장은 "경인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면서도 "공사도 여객과 물류 창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서울 한강에서 덕적도에 가는 배가 있다"며 "그동안 마포대교 구간이 준설되지 않아 연결이 어려웠는데 최근 준설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제 한강에서 큰 배가 서해로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서해와 한강을 잇는 뱃길을 공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류권홍(원광대 로스쿨 교수)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유사 시 서해 5도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격 한 번에 발전소가 망가지면 블랙아웃이다"라며 "에너지는 물, 식량과 함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서해 5도까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고, 원자력이나 유연탄 발전도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 디젤 발전인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울릉도에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서해 5도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