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추며 46개월만에 기준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고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견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은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시도는 한국경제 전반에 큰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 특히 LTV 및 DTI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지 2주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부가 부동산경기부양을 보장할테니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다.

LTV, DTI 규제를 완화하자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의 유동자금들을 부동산시장으로  더욱 쏠리게 할 수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재정지출 증대, 세제지원, 규제완화, 가계소득 증대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정책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방향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펼칠 필요가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LTV, DTI 규제 완화에 이은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참가자들에게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으며, 부동산 투기에 나서라는 권유로 읽힐 수도 있다.

부동산경기의 특성은 정부가 의도한다고 해서 불을 붙이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끄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 불길이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끝나는 것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발 경제위기를 통해 경험했을 테지만 종합부동산세, LTV, DTI라는 방화(防火)장치들도 다 버리고 부동산경기에 불을 붙이려는 최경환 경제팀의 불장난이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아찔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