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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웃음을 짓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웃음을 짓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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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저는 불행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은 중앙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신이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 지방과 중앙간 가교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국토의 11.8% 면적인 수도권에 인구는 50%가 넘고 금융과 대기업 본사도 집중돼 있다"며 "중앙 독점이 수도권 독점으로 나타나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쌀은 농민의 마지막 희망"

오는 2015년 7월 경북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700년 경상도의 도읍을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한 김 지사는 "도청 이전이 낙후된 북부지역에 새로운 개발축을 세우고, 국가적으로는 동서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북도청이 이전하고 난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의 주체는 대구시지만 우리 경북도 대구시와 머리를 맞대겠다"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매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한 후 공적 개발을 대구시에 위탁하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쌀 개방에 대해서는 "쌀은 농민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무작정 개방할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FTA와 관련해 "농민들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겠다"며 "정부에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고 경북에서도 자생적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경북에 있어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도지사는 "모두가 기피하는 원전이 경북에 많은 것을 좋아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고 불안감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전이 기습적으로 공사를 재개한 청도 송전탑에 대해 김 지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절망이 클 것"이라며 "때로는 주민들의 호통도 듣고 끝없이 대화해야 한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정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모습.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정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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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와의 인터뷰는 지난 6일 경북도청 도지사실 진행했으며, 현안과 관련해 서면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다. 다음은 김관용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전국 유일의 3선 광역단체장이다. 지방과 중앙의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구미시장부터 하면 6선이다. 여섯 번 선거를 치르면서 '백성이 하늘'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남들은 쉽게 3선 경북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두려움이 앞섰고 긴장의 연속이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굉장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산 증인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측면이 많다. 지방분권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현장을 지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때로는 투쟁도 해왔다. 나는 지금도 불행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중앙의 인식은 호두껍질처럼 견고하고 단단하다. 돈도 권한도 없는 불행한 지방자치를 끝내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적 모순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

- 내년 7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다. 어떤 의미가 있나?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경상도가 역사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1896년 경상남북도로 갈라지고 1981년 대구와 분리됐다.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도읍을 옮기는 정신의 문제이다. 새로운 경북도청은 경북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개발축이 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도 동서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도청 이전지의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도청을 이전하더라도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아 올 연말 이전하고 싶었지만 아직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우선 1단계로 올해 11월 청사관리부서 50여명이 이전하고 내년 7월 나머지 부서가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6월 준공 예정이고 거주시설과 교육인프라도 내년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도청이 이전하면 현재의 도청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구시는 청년창업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도청 이전 터 활용방안에 대해 대구시가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공조가 필요하면 힘을 보태겠다. 문제는 재원조달인데 13만㎡(4만평)의 감정가액은 1767억 원 정도 된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가 매입한 후 공적 개발을 대구시에 위탁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다. 현재 발의중인 '도청이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되도록 경북과 대구, 충남, 대전 4개 도시가 협력하겠다."

"청도 송전탑 문제, 주민들과 소통해야"

- 한·중FTA 협상이 대구에서 있었다. 한·중FTA가 타결되면 농민들이 이제까지의 FTA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중FTA가 타결되면 가격경쟁력과 지리적 인접성, 기후조건 유사성 등으로 인해 농어업 전반에 걸쳐 타격이 예상된다. 경북은 제1의 농도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한중FTA를 극복해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동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에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하고 200개의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농업CEO 2만 명과 청년리더 1만 명을 양성하고 농어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등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

- 정부가 쌀 개방을 선언했다. 농업인의 타격은 물론 식량자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높은데 경북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쌀은 농민의 마지막 희망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쌀에 대한 고율관세를 통해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농가의 불안은 깊어가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쌀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원산지와 생산년도 표시화를 의무화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우리 농가의 품질등급을 세분화하고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등도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과는 별개로 경북에서는 품질 고급화와 전통주 상품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다.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을 통한 소비촉진에도 적극 나서겠다."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절반이 경북에 있다. 정부는 또 영덕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해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
"모두가 기피하는 원자력발전소가 경북에 많은 것을 좋아할 수는 없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 주민들의 우려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영덕 원전은 낙후된 지역경제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지만 영덕 지역민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유치가 가능하다. 에너지 주권확보와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주민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해 결정할 것이다.

원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실을 신설해 원자력 관련 업무를 통합해 관리하고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해 특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교육체험관을 건립해 체감형 안전훈련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

- 한전이 지난 7월 21일 기습적으로 청도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민들과 연일 충돌을 빚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망적일 것이다. 정부에서 이 분들을 과감히 지원해줘야 한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호통도 들어야 한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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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복지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높다.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열악하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일부 분야가 미흡한 건 사실이다. 현재 우리 도의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53% 정도이다. 또 무상급식 못지 앟게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무상급식 확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재 60대인 저상버스를 오는 2018년까지 340대로 늘리고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도입을 확대해 현재 42대에서 197대로 늘리겠다. 경북의 복지모델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장형과 맞춤형을 융합한 복지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

-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도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북발전을 위해 중단없이 전진하겠다.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회복해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도민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달라."



태그:#김관용, #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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